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모(57, 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무제한적 유포가능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과 이에 따른 피해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직후인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6일 까지 60회에 걸쳐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최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집권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보다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해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관련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의 눈을 피하려 했다” 등이었다.

최씨는 2005년에도 유사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8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신감정 결과 최씨가 정신분열증 환자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충동조절장애, 불안정한 정서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