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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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택시영업 신고포상금 삭감 재검토해야

불법 택시영업과 신고포상금

2017년 02월 28일 (화)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편법으로 돈을 벌려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고,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주변에서 이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는 이는 좀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더욱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
과거 택시가 인기를 누리던 시절, 버스나 지하철 등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것을 이유로 자가용승용차로 학교주변을 오가며 학생들을 실어나르던 승용차들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자가용 셔틀택시가 그것이었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좀더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 자가용승용차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차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탑승을 포기하고 말았다. 물론 당국에 의해 단속도 자가용 택시가 사라진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택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렌터카를 빌려 개인이 출퇴근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일이 아닌, 빌린 차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렌터카를 빌리고 운전자를 고용해 유사 택시사업을 하다 붙잡힌 사례도 적지 않았으니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곤 했다.
짐을 실어 나르도록 계획돼 허가된 일명 콜밴이라고 하는 사업용 화물차가 짐 대신 승객을 운송해 문란을 빚었는가 하면, 백화점 등 유통업체 셔틀버스가 무료로 자기 업소 이용자들을 실어날라 문제가 됐는데 알고보니 모두 지입형태로 버스를 운영하면서, 실은 승객을 무료로 실어 나른 비용을 판매상품에 얹어 팔았던 일도 있었다. 그러니 그 주변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사라진 것은 당연했다.
최근에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승객을 불러 모은 다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실어주고 요금을 받는 유사택시영업이 등장해 관련 업계의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불법 유사운송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시가 유사 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결정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양산업화하고 있는 택시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불법영업행위를 행정력으로 제어할 수 없다면,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적발해 내는 신고포상금(제도)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한다. 재고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절실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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