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스타트업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꾸려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이다.

방안을 보면 별도의 총량 상한은 정하지 않되 개별적인 허가 심의 단계에서 허가 여부 및 대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가 택시통량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업체의 경우 매출 5%, 운행횟수당 800원, 차량 당 40만원 등 3가지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200대 미만(1.25%, 200원, 10만원)과 200대 이상 300대 미만(2.5%, 400원, 20만원)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뉴욕시는 건당 8.8%, 샌프란시스코는 3.2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건당 1호주달러(800원) 수준의 기여금을 낸다.

한편 사업 허가 기준은 호출·예약, 요금 선결제, 차량 관제가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량 보유를 기준으로 차고지, 보험 가입 등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