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민원다발 3개사 특별점검…면허정지기간 운행 등 28건 적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 차단방안 검토키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자를 고용하거나 택시기사의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10일 “택시회사에 대한 특별저검을 통해 택시기사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 안전관리위반 여부 등을 집중 지도·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는 지난해 3개 택시회사를 1개월간 특별점검한 결과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징금 및 과태료를 3620만원 부과했다.
시는 택시기사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행정처분키로 했다.
시는 “사고 또는 각종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택시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다”며 “택시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거나 퇴사한 택시기사의 자격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계속해 배차를 받고 운행한 사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의 택시회사 취업기피에 따른 1인 1차 비율 증가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운송비용 전가금지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택시회사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해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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