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3/13

ㆍ조회: 1809

24시간 달리는 하루차, 도로위 시한폭탄, 인천 70%육박
24시간 달리는 택시 … 도로 위 '시한폭탄'

인천지역 교대 없는 '하루차' 70% 육박
업계 "채용난 2교대 벅차"
기사 "더 벌려면 쪽잠"
대형사고율 높아 … 시 "노사합의 사안 개입 불가"

인천지역 법인택시 소속 기사 절반 이상이 교대도 없이 하루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기사 채용이 '하늘에 별 따기'인 법인택시 업계에선 2교대 운영도 힘들어지자 개인택시처럼 차 한 대를 통째로 직원에게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교대로 사납금 해결이 힘든 기사들은 일한 만큼 임금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장점에 하루 종일 운전하고 있다. 사납금을 채우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거리 위 피곤한 택시들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8일 인천 택시 업계 얘길 들어보면 다른 운전기사와 교대 없이 혼자 운행하는 택시를 '하루차'라고 부른다.
인천시에 등록된 법인택시는 모두 5385대인 것과 비교해 소속 택시 운전기사 수는 6000명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든 변종 영업 방식이다.

한 법인택시 노조 위원장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차는 독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비중이 70%에 육박한다"며 "120만원 수준인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체력 닿는 데까지 사납금 이상 요금을 올리려고 하루차를 택한다"고 말했다.

2교대는 1명 당 11~12만원 정도 사납금을 내야 하는 반면 하루차의 경우 15만원을 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2교대와 하루차가 월급에서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1시간 운행에 요금 1만원도 올리기 힘든 지금 상황에서 12시간 일해선 사납금 해결도 버겁다. 하루차는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으니 사납금만 채우면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이 된다는 생각에 과노동을 자처하는 것이다.

하루차 기사 A씨는 "200만원 받겠다고 3~4시간 쪽잠 자면서 일하니 피곤이 누적돼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전했다.

해마다 인천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택시 관련 사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법인 포함 택시 비중이 1.0%(2015년 기준)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인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03건에 이르는 택시 교통사고로 11명이 죽고 1264명이 다쳤다. 같은 해 인천지역 총 교통사고 8978건에서 8.9%를 차지한다. 건수 대비 사망자나 부상자 비율이 높은 것을 봤을 때 대형 사고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하루차에 대한 실태 파악이 힘들다"며 "노사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사안이라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법인택시 노사, 근로 단축 합의 '서류상' 6시간 '사실상' 10시간

최저임금 상승 대응책 … "사납금 채우려면 연장근무"

2017년 03월 07일 00:05 화요일

인천지역 법인택시 노사가 최근 임금을 동결하면서 기본 근로 시간만 월 170시간 정도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은 하루 6시간 남짓 일할 수 있는 비교적 선진적인 근무여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6일 지역 법인택시 노조 등에 따르면 여전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0시간 넘도록 운전하는 기사들이 비일비재하다.

택시 업계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대응하려면 서류상 기본 근로 시간을 낮춰 적는 사실상 편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올 초,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조합이 작성한 '2017년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올해 사업장 기본 근로 시간은 전년 195시간보다 25시간 적은 170시간으로 정해졌다.

보통 한 달 25일인 근무일수를 봤을 때, 기존 하루 7.8시간에서 6.8시간으로 1시간가량 줄어든 조치다. 월 급여는 대부분 작년 수준인 117만원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은 피하려고 체결한 편법적인 노사합의라는 비난이다. 6시간 노동으로는 사납금을 채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 법인택시 기사는 "1시간 동안 일해도 버는 돈은 많아야 1만5000원"이라며 "사납금은 11~12만원이라 12시간은 일해야 하는데, 월급은 120만원도 안 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납금 인하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허상이라는 설명이다.

노사합의서에 사인한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택시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합의서상 근무 시간만 쳐내고 있다"며 "택시 이용료 인상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없는 이상 피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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