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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16

ㆍ조회: 1956

충북도 택시 감차 ‘지지부진’
충북 택시 감차 ‘지지부진’

1011대 중 3.6%만 줄어 … 청주시 463대 `최다'

증평군 5대·보은군 28대 등 5곳 57대 감차 계획

충주시·음성군 업계와 보상금 이견 … 수립 난항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에 나섰으나 계획보다 추진이 더디다.

택시 감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감차 규모에서 3.6%만 줄였을 뿐이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감차해야 할 택시는 1011대로 전체 택시(개인 4408대·법인 2594대) 7002대 중 14.4%이다.

청주시가 4147대 중 463대로 가장 많다. 충주시 1060대 중 212대, 제천시 703대 중 119대, 음성군 200대 중 40대, 옥천군 160대 중 32대, 영동군 146대 중 3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30대 미만이다. 진천군 158대 중 28대, 증평군 131대 중 27대, 단양군 124대 중 25대, 보은군 120대 중 24대, 괴산군 53대 중 11대다.

이 같은 감차 규모는 3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확정됐다. 도내 각 지자체는 이때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했다.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연도별 감차 대수와 보상액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1011대 가운데 현재까지 줄어든 택시는 36대(3.6%)에 불과하다. 2015년 6대와 2016년 30대다. 단 한 대라도 택시를 감차한 지자체는 증평군과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제천시 등 5곳이다.

올해는 5개 지자체가 57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2년간 개인택시 2대와 법인택시 8대 등 10대를 줄였다. 올해 법인 4대와 개인 1대를 줄이는 등 2019년까지 감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개인택시 9600만원, 법인 2720만원이다.

단양군은 2019년까지 법인택시 25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대를 감차했고 올해도 10대를 줄인다. 보상금은 2740만원으로 책정했다.

보은군은 올해 28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어 애초 계획보다 4대를 더 줄이기로 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택시 감차를 완료하게 된다.

제천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8대를 줄일 계획이다. 2025년까지 119대를 줄이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2020년까지 42대를 감차한 뒤 2021~2025년 개인택시 77대를 줄일 방침이다. 감차 보상금은 법인 3300만원, 개인 1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감차가 계획대로 진행돼도 도내 택시 감차는 9.2% 수준이다.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등이 감차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7월 감차 위원회가 시와 택시업계 간 견해차로 무산된 후 협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위원회는 전체 4147대(개인 2541대·법인 1606대) 중 463대를 줄이기로 했다. 개인택시 284대, 법인 179대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과 기간, 출연금 등을 놓고 시와 택시업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충주시와 음성군도 택시업계와 의견 차이가 커 감차 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택시 감차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적은데다 보상금 책정에 대한 택시업계 내부와 지자체 간 이견 조율도 쉽지 않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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