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헌법재판소가 타다 운영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으로 타다의 사업모델이었던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불법이 됐다.
타다 측은 지난해 개정된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그 이전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던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제약을 가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고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받았다는 게 타다 측 주장이었다.
한편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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