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운송사업자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환급과 관련한 운영실태에 대하여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34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근로자 측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적정집행의 부당성 등을 제기,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과 유가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는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하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한 일제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간 지급정지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부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액의 리터당 182.5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판매 부담금의 리터당 36.42원을 합한 리터당 218.92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