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7/30

ㆍ조회: 2313

서울시 "불법택시 뿌리뽑겠다"

도급택시 적발,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뽑겠다"

서울시가 `도급(都給)택시'와 무면허 개인택시 등 각종 유형의 불법택시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도급영업에 이용된 30여 개 업체의 법인택시 500여 대를 적발해 9개 업체의 210여 대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나머지 택시들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 등의 강경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운송 사업자 명의의 법인택시를 일반인에게 빌려줘 운행토록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도급택시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사업자들은 도급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 간 해당 택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 상반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6개 업체의 82대 가운데 4개 업체의 56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도록 했다며 법적인 대응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운송수입금과 운행거리 등의 운송자료가 1년 이상 그대로 보관되는 `운송기록수집기' 개발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이 계기의 설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급택시는 지난해 8월의 홍대 앞 살인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신향 기자 aroma1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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