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7/26

ㆍ조회: 2216

전북도, 택시영상기록장치 '사생활침해'논란 차단키로
전북도, 택시영상기록장치 '사생활침해'논란 차단키로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북도가 택시영상기록장치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택시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영상기록장치가 교통법규 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들 간 대화 내용도 녹음돼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도 감독을 각 시·군에 주문했다.

특히 도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 설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향후 영상기록장치 구입 설치시에 전방만 녹화 가능한 제품을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상황 전·후 15초 간 영상 녹화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로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할 수 있지만, 승객들 간 대화 내용도 녹음할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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