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4/12

ㆍ조회: 2486

국도,지방도로 버스택시 승객 안전띠 안매면 사업주와 운전자 처벌

일반국도서도 버스·택시 승객 안전띠 매야

'뒷좌석도 안전띠 매세요'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4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진입로 입구에서 교통경찰관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jihopark@yna.co.k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띠없는 농어촌·시내버스 예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앞으로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탑승객도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더라도 승객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의 경우 전체 도로의 5%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을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여건과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와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는 이 법에서 예외로 하며,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도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주로 국도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3	LPG업계 5월 공급가 올리나?	민주택시	2011/04/28	4837

492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술취해 택시기사 성추행	민주택시	2011/04/27	5565

491	부실경영 택시업체 보험료 못내 운행중단	민주택시	2011/04/19	5212

490	택시기사 복장 규제완화	민주택시	2011/04/19	3634

489	천안 불법자가용택시 배짱 영업	민주택시	2011/04/12	3802

488	국도,지방도로 버스택시 승객 안전띠 안매면 사업주와 운전자 처벌	민주택시	2011/04/12	2486

487	서울동남권 연쇄 택시강도 용의자 검거	민주택시	2011/04/12	2450

486	전기택시 나온다.	민주택시	2011/04/11	4665

485	대전시, 카드수수료 인하 콜수수료 추가지원	민주택시	2011/04/07	6990

484	현장칼럼>택시노동자의 비극을 막으려면	민주택시	2011/04/06	5034

483	민주택시 충북본부, 택시임금 상습체불 투쟁 선포	민주택시	2011/04/06	2177

482	경남지노위 대아교통 강제이행금 1억6천5백만원 부과	민주택시	2011/03/31	5781

481	지식경제부, LPG충전소 가격공개 의무화	민주택시	2011/03/30	2517

480	성남 경차택시 애물단지로 전락	민주택시	2011/03/30	2441

479	모범택시의 끝없는 추락	민주택시	2011/03/30	2582

478	대전시, 천연가스 택시연료 전환 추진	민주택시	2011/03/30	3519

477	MBC> 유흥가 자가용영업 1백억대 부당이득	민주택시	2011/03/29	4777

476	서울시, 사업용차량 청결 관리상태 중점점검	민주택시	2011/03/29	2313

475	택시부가세 경감 연장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1/03/29	2163

474	모범택시 "곤두박질" 먹고 살기 힘들다	민주택시	2011/03/28	7102

	1,,,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