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ＡＮＣ▶

늘 가는 길인데 택시요금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경우 종종 있죠.

바로 운행 속도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제도 때문인데요.

이 점을 악용해 미터기를 조작한 택시기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ＳＹＮ▶

"1만원 나올 거리가 4만원 나오니까.."

택시요금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택시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5km.

화면 왼쪽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을, 오른쪽은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외곽도로를 주행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는 미터기도 더딘 속도로 올라가지만, 뻥 뚫린 외곽도로를 달리는 택시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도심에서는 7500원 나온 거리가 외곽도로에서는 5천원도 채 나오지 않아 교통량에 따라 택시요금이 큰 차이가 났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제는 멈춰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르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35초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리라도 택시를 오래 탈수록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 점을 노리고 택시요금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택시기사

"한 30% 올리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지. 그냥 더 나왔나보다 하지."

택시 요금 조작 시비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시내 택시 6천여 대를 조사해

미터기 봉인이 뜯어진 택시 31대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터기가 조작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형사 고발 대신 행정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운행거리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는 스마트 요금기로 교체해, 조작의 여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택시미터기 조작 행위 뿌리 뽑는다

서울시, 일제점검…31대 적발

사업주 고발 등 행정처분 방침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택시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26일부터 2일까지 구형 택시미터기가 설치된 택시 6276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미터기 조작이 의심되는 31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펄스의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였으며,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 불량 등 미터기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0대였다.
지난달 1, 2일 인천국제공항에 2인 1조로 된 2개 점검반을 투입해 471대의 택시를 특별 점검해 택시미터기의 봉인이 떨어진 택시 1대를 적발했다.
시 품질시험소에서 주행검사를 한 결과 적발된 택시 32대 중 미터 오차범위(-1~5%)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의 사업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 규정을 통해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르면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라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하면 사업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터기 내부 메모리의 요금변동 이력을 자동 기록하는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택시미터기 제작사 대표자들과 만나 조작방지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향후 출고 제품에 조작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해 판매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아울러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모든 택시에 설치하게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조작이 어려운 데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설치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미터기 조작 단속을 하고, 미터 조작 의혹 민원이 제기된 회사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