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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민주택시
작성일 2013/04/17
ㆍ조회: 6343  
정부 '택시감차 사업' 보상액 턱없이 적어
▲ 정부가 택시 감차 보상금 기준을 제시하자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1천300만 원 받고 감차할 택시가 대체 어디 있겠어요?"(부산시)

"법인 택시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 2천800만 원에 거래돼요."(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정부가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택시의 대수를 줄이는 '택시감차'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보상금액이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데다 보상금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해 부산시 등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대신 택시감차와 총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
지원법'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고 감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낮은 감차 보상금으로 인해 갈등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강력 반발

금액 70% 지자체 부담에
부산시도 "추진 불가능"

12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1만3천여 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지자체가 보상하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이 대당 1천300만 원이라는 데 있다. 국토부 측은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에 대해선 보상해줄 순 없다. 2년간 영업손실과 차량 잔존가격을 합해 법적으로 정한 가격이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운행률이 평균 70%에 불과한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1천300만 원 가운데 정부는 30%(39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부산시는 감차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넋을 놓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최소 2천500만 원 이상, 개인택시는 면허와 차량을 포함해 6천700만 원을 줘야 감차할 수 있다"며 "전체 금액도 모자라는 데다 지자체 부담도 너무 커 도저히 감차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까지 감차희망자를 모집, 7월 감차대상을 선정하고 8월부터 감차를 실시한다는 등 추진일정을 잡은 상태다. 올해 감차예산도 50억 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부이사장은 "택시가 시장에서
양도양수되는 가격이 있는데 대체 누가 1천300만 원에 감차하겠느냐. 우리 회사는 95% 가동 중인데 휴업률이 30%라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개인택시조합도 같은 반응이다. 지난해 제주도, 강원도 태백시, 전북 정읍시 등에선 대당 1천800만~2천400만 원에 일부 택시를 감차한 바 있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2만5천여 대(법인 1만1천 대, 개인 1만4천 대)의 택시가 있으며. 1천425대의 감차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덕준·김마선 기자 casiopea@busan.com




택시감차보상금 현실과 괴리..역시 꼼수!
 
운영자 기사입력  2013/04/16 [08:35]
대중교통법(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지원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사업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시장에서 현성되고 있는 프리미엄(번호판 가격)은 2300만원에서 2500만 원 선인데도 정부가 책정한 1300만원이라는 감차보상금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현재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차량을 제외한 번호판 가격만 6800만원에서 7000만원선이다.
 
여기에다 차량가격(쏘나타 기준 등록비 포함 1400만원)까지 합하면 정부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은 턱없이 작다는 것이다. 감차보상금 중 70%를 부담해야 할 지자체 역시 예산 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미 예고한대로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도 올해 초 택시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총량제에 의한 안정적 택시수급관리를 통해 3년간 초과 공급된 택시 80대에 대해 감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현실성 없는 택시감차보상금을 제시하자 택시업계는 그동안의 택시정책들이 근시안적인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내놓아 택시현장과 정책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역시 택시법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택시감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국비 507억원, 지방비 1183억원을 투입, 1만3000대의 택시를 줄일 계획으로 올해는 국비 50억원, 지방비 116억원을 들여 1282대를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감차보상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증차가 제한된다.

대당 보상비는 1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년간의 영업이익 950만원(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가격 평균 32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울산택시조합과 전택노련 지난 15일 등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택시지원법은 오로지 택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이라며 대중교통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와 민택 등은 KTX울산역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왜 필요한가?라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 캠페인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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