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11/15

ㆍ조회: 13275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국회 상임위서 만장일치 통과

11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도 아닌데다, LPG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내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를 지원 받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즉, 택시도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해주는 것이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전국의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관련법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교통 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버스업계 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놓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 추가 재정지원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은 택시 감차와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에 법인 택시 1만대가량을 줄이기 위해 5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5000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법인 2만2000대와 개인 5만대 등 총 7만2000대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고위관계자는 “택시 대수를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의견 조율 등을 거쳐 개정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85	경기도 택시평가제 결과 발표 31개업체 인센티브 지급	민주택시	2012/12/14	20945

2284	국토해양부, 내년상반기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하기로.	민주택시	2012/12/28	16808

2283	택시기사, 킹메이커 되나…	민주택시	2012/09/21	16405

2282	7일 `택시 올스톱` 현실화되나	민주택시	2012/12/04	15257

2281	[한겨레]'택시 안탔다' 꼬리문 거짓말	민주택시	2012/09/13	15243

2280	청주시, 도급택시 단속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신청	민주택시	2012/09/21	15064

2279	11일부터 운행 심야전용택시 효과 ‘글쎄…’	민주택시	2012/12/11	15012

2278	택시업계 7일 파업 예고, 대란 불가피	민주택시	2012/12/05	14633

2277	세상읽기> 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민주택시	2012/12/21	14505

2276	경기지역 CNG 택시 보급…디지털운행장치 설치 확대	민주택시	2012/06/08	14261

2275	서울시 내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실시!!	민주택시	2012/12/12	14011

2274	황금연휴 택시는 한숨	민주택시	2012/05/29	13878

2273	20일 전국 택시 스톱, 출퇴근길 비상	민주택시	2012/06/19	13761

2272	여수시, 박람회기간 택시업계 손실금 보상하기로	민주택시	2012/04/18	13717

2271	[경향마당]택시 문제를 더 이상 방치 말라	민주택시	2012/12/10	13591

2270	국토부 안일행정이 택시파업 교통불편 부추겼다	민주택시	2012/07/02	13548

2269	택시업계, 자정부터 파업…대중교통 연장 운행	민주택시	2012/06/19	13528

2268	런던택시 전기차 한번 충전에 300km 달린다.	민주택시	2012/10/26	13454

2267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	민주택시	2012/11/15	13275

2266	CBS 시사자키 정관용 구수영위원장 인터뷰	민주택시	2012/06/09	13234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