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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민주택시
작성일 2014/01/13
ㆍ조회: 6335  
정부 2015년부터 택시감차, 지역 택시업계, "현실성 없다"
정부 2015년부터 택시감차…천안시 최대피해 불보듯
총량 2191대 유지 어려워… 이용불편 심화, 업계 “현실성 없다”

 
정부가 2015년부터 택시 수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천안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자 17면 보도>8일 본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안)에 따르면 2009년 적용됐던 택시총량 산정방식이 오는 2015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택시총량을 결정하는 실차율의 기준치가 기존 55%에서 60%(인구 50만~100만 도시)로 강화되고, 1일 1대당 8시간으로 적용하던 가동률 역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택시총량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천안시 택시 총량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천안시는 2015년 적용할 택시총량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는 지침(안)을 따를 경우 현재 2191대의 택시총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택시 이용이 어려운 곳으로 유명한 천안시의 택시 이용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1월 현재 천안시에는 법인택시 752대, 개인택시 1383대(4대 면허 취소), 장애인전용 12대 등 2147대가 운행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을 제외할 경우 천안시의 현재 택시 1대당 수송인원은 282.51명이다. 오는 4월 개인택시 40대 증차를 적용하더라도 택시 1대당 수송인원은 277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인구 64만명인 안양시는 개인 1875대, 법인 1033대로 택시 1대당 수송인원은 천안보다 50여명 적은 229명이다.
52만 5000명의 포항시(개인 1924대, 법인 930대)는 184명, 68만의 청주시(개인 2435대, 법인 1481대)는 174명, 65만의 전주시(개인 2347대, 법인 1564대)는 166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안지역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방침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침(안)은 사실상 택시 감차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를 보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택시총량 적용보다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산정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수의 택시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지침(안)은 현실성이 없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안)을 각 시·도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천시, 법인·개인택시 118대 감차 용역
 

제천시가 2015년부터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

118대를 감차하기 위해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는국토교통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으로

오는 4월까지 24백만원을 들여

택시 수급현황 분석과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수요량 분석을 통해

택시 적정 법정 대수를 산정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지역 택시 118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한편 9일 현재 제천지역에는

개인택시 455대와 법인택시 248대 등

703대가 운행중입니다.

 

 

이길종도의원 “거제시 시민 편의 제공위해 택시 증차 필요”

 
경남에서 거제시가 인구수에 비해 택시가 부족해 증차대상 지역으로 확인됐다.
10일, 이길종 도의원은 지난 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경남도 제2차 지역별 총량제 수립결과 김해, 양산과 함께 거제시도 택시 증차대상 지역인 곳이라는 것을 답변에 나선 도시국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도는 자가용 증가 및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했다고 판단해 택시 과잉공급 해결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총량제 강화와 함께 감차 보상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감차 보상 수요조사에서 창원 200대, 진주 100대, 통영 9대, 사천 25대, 밀양 20대 등 총 354대에 대한 감차 보상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경남도내에는 법인과 개인 택시가 13,386대가 영업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택시대비 인구수는 2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차 대상인 지역인 거제의 경우 택시 1대가 담보하고 있는 인구수 254명보다 159명이 많은 413명으로 나타났고, 김해는 367명, 양산은 40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차지역인 창원의 경우 택시 1대가 195명의 인구수를 담보하고 있었으며, 진주는 199명, 통영은 217명으로 경남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길종 도의원은 “그 동안 택시증차는 지자체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증차를 발표함으로써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불필요행정력이 낭비되는 전철을 밟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 증차가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예산을 확보해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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