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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민주택시
작성일 2008/03/17
ㆍ조회: 5530  
유가보조금 논란
 

화물차·택시 유가보조금 인하 ‘논란’





[한겨레 3.14]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처로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도 내려, 화물차주와 택시 등 개인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차와 버스 및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내렸다"고 밝혔다. 유가 보조금이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율 인상분만큼 버스(경유), 택시(LPG), 화물차(경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01년에 도입됐다.

지난해 유가 보조금 지급액은 총 2조2600억원으로 화물차가 1조2911억원으로 가장 많고 택시 5376억원, 버스 4352억원에 이른다. 유가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화물차가 32만대, 택시는 25만2천대, 버스는 3만9천대이다.

지난 10일부터 유류세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342.2원에서 287.73원으로 55원 내렸고, 엘피지(LPG)는 197.96원에서 182.5원으로 15원 인하됐다. 이에 따라 유가 보조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류세가 내렸는데도 실제 주유소의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분만큼 내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세 운송사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닥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가 유류세 인하 이틀째인 지난 12일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을 조사했더니, 휘발유 판매가격이 내린 폭은 리터당 40원, 경유는 리터당 30원 안팎에 그쳤다. 그런데도 유가 보조금은 지난 10일부터 경유의 경우 리터당 55원이 삭감돼 운송사업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리터당 25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최종훈 김영희 기자 cjhoon@hani.co.kr



대전 택시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 의혹



[한겨레 3.13] 대전지역 택시회사들이 엉터리 자료를 대전시에 내고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있어 시민단체가 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 경실련)은 13일 "대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해 지난해 6~8월 3달 간 10개 택시회사의 연료 주입량을 분석했더니 8개 회사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일치하는 동일한 양의 연료를 주유했다"고 밝혔다.

ㅅ택시(86대)가 212회나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한 것을 비롯한 ㅇ택시(32대) 278회 등 5개 회사 245대의 택시가 1,441회에 걸쳐 회사별로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했다고 대전시에 보고해 유가보조금 1020만원을 지급받았다.

대전 경실련은 "택시의 연료 주입량은 매일 변할 수밖에 없고 주유소에는 자동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같은 주입량이 나온 것은 기기를 조작했거나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시 근로자가 48명인 ㅈ택시는 매일 40명 이상에게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면서 유류비를 전액 기사들이 현금으로 주유하도록 하고 마치 회사가 매일 지급한 것처럼 대전시에 허위보고하는 등 행정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인 보조금 편취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희 시 대중교통과장은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 서류가 워낙 많아 매번 정밀 실사가 어렵다"며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 등을 거쳐 허위사실 청구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유가보조금 새는데 정부 나몰라라

연간 지급액 2조2000억원 … 감시시스템 전무



[내일신문 3.13]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새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막을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허위 서류를 만들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 대전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택시회사에서 엉터리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해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무작위로 10개 택시회사를 선택해 3개월간 연료주입량을 분석한 결과 8개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비를 업체가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전북 군산시와 전주시 등 전국 지자체 8곳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사와 담당공무원 등 4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군산시 한 공무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실사하는 과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2004년부터 실체도 없는 유령 화물차의 경유 주유 내역서를 만들어 시에서 1억3200만원을 타냈다.

서울에서는 개인택시 기사 160여명이 가스 주입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개인택시 운전사 2000여명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1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전국에서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이를 단속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부당행위 단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 관련 공무원들은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런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몇 명이서 수천대의 택시나 버스 등의 주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보조금 청구가 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총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에도 급급해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 대중교통과에서 법인택시 유류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자비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신청내역과 충전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충전소 거래내역과 택시회사의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수만장에 달하는 영수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팀 관계자도 “부당 행위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잦자 지난 1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와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투명성 위한 카드제 도입도 미뤄져 = 국토해양부가 이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와 업무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화물차와 개인택시 일부에만 시행하고 있을 뿐 법인택시와 버스는 시행을 미루고 있다. 유류구입과 결제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라리 보조금을 폐지하고 택시 등에 대한 유류 가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낫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교통연구원 박사는 “시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운송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단언했다.

유가보조금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01년 도입한 제도다. 2007년 기준으로 택시는 5376억원(25만1000여대), 버스는 4352억원(3만9000여대), 화물차는 1조2900억원(35만6000여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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