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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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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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 택시감차계획 조기 완료될듯

- 8월20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법인·개인 10여일 만에 마무리
- “법인택시가 대승적 차원서 감차비율 감수한 것이 주 원인”
- “감차보상금 100만원 상향, 업계출연금 부담없는 것도 한몫”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택시 200대를 줄이는 부산시의 ‘택시 감차계획’이 조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감차기간(8.20~12.31)이 남아있지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업계 모두 조기에 감차 목표대수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8년도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를 상대로 감차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10여일 만에 목표대수 200대(법인택시 180대, 개인택시 20대)를 모두 신청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감차 목표대수에 대한 신청이 조기에 마무리된 것은 법인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택시업계는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반발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더 초과한 감차비율도 받아들였다. 시는 수정 고시를 통해 감차 목표대수 200대 가운데 애초 법인택시 160대, 개인택시 40대에서 법인택시 180대, 개인택시 20대로 법인택시의 감차비율을 더 높이고 대신 개인택시의 감차비율은 줄인 바 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3100만원(대당)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높인 점도 법인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업계의 감차 참여 업체의 신청대수는 최하 1대에서 최고 41대로 규모화를 실현하고 있는 업체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업계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점도 조기 감차 목표대수 달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시가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지난해보다 5억4000만원이 많은 19억원을 지원받으면서 택시업계와 꾸준히 소통을 강화해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 조기 마무리를 위해 올 하반기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요구한 금액만큼 지원받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 시기 때문에 감차 완료 시점이 늦어지면 감차기간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데 따른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반발 등 민원이 우려된다.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는 연간 500여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법인택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국토부 부가세 인센티브는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됨에 따라 올 감차 감차계획은 11월 초를 전후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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