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0원 인상시켜라!

택시, 청소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MB정권과 자본에 의해 유명무실해 질 위기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5일을 넘겨 26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사측 삭감안 강행으로 인해 끝내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20%인상(시급 5,000원), 자본은 -4%삭감(시급 3840원)을 요구안으로 팽팽히 맞섰다.

자본은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부 돌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MB정권 또한 고령자의 최저임금액 삭감 등의 악법을 추진하며 자본의 요구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쪽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9명도 과거전례가 없는 자본의 삭감요구를 방치하며 사실상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26일 새벽 노동계가 15%인상(시급 4,600원)의 양보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자본은 -2%삭감(3,920원)의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8일 재협상에 들어가나 자본의 삭감안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택시 100명 조합원 등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와 연대단체 등 4천여명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며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보장’, ‘1천원 인상 힘내라’ ‘배고파서 못살겠다 최저임금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참석자들 대부분은 전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예산을 최저임금인상으로 돌릴 것과 ‘최저임금 삭감은 한나라당 지지율과 MB정권의 임기 삭감’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력한 분노를 토해냈다.

우리 택시노동자들도 7월 1일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개정된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임금명세서상의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투쟁으로 전력투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참석한 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고령자 임금 감액,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등 정부 여당 최저임금법 개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5시 속개될 예정이며 민주노총도 28일과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갖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일 제98차 총회에서 전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구적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ILO는 협약에서 “임금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이 중요한 지침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