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4/26

ㆍ조회: 1821

부산시, 올해 '택시 200대’ 감차계획 확정

- 감차보상금은 법인 2700만원, 개인 8400만원으로
- 2016년 100대, 2017년 200대 포함하면 총 500대
- 업계, 감차비율·출연금 확보 등 난색…‘진통’ 예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3층 봉공실에서 올해 제1차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부산시 택시 감차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차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차규모는 2016년 6월 제7차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인다. 7차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올해 감차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6년 100대, 2017년 200대를 포함해 모두 500대(법인 400대, 개인 100대)의 택시가 감차된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대당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감차보상금은 당초 이 같은 금액으로 확정했지만 감차 추진과정에서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반발하는 법인업계의 참여를 이끌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법인택시 거래가격을 반영해 200만원 올려 29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8600만원으로 200만원을 상향 조정했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국· 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업계 출연금은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감차기간은 오는 7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감차목표(200대)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양도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4월25일~7월1일)을 두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하고 7월2일부터 감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 법인업계는 2016, 2017년도와 같은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대해 아쉬움을 제기하고 개인택시업계는 업계 출연금 확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26	취객 폭행에 ‘의식 불명’…택시기사 잇단 수난	관리자	2018/05/11	3710

1925	대법원, 회사택시 사고 팔은 15명 벌금형 확정	관리자	2018/05/11	7844

1924	광주광역시 일반택시만 30대 감차 계획	관리자	2018/05/02	6916

1923	경기도 택시 청결상태 8월까지 '합동점검' 벌인다	관리자	2018/05/02	1867

1922	부산시, 택시 환승 할인 1000원으로 인상, 택시베이도 22곳 추가 설치	관리자	2018/05/02	2405

1921	동물반려인 전용 택시, 8월 전국단위 공식 운영	관리자	2018/05/02	7539

1920	[한겨레]우버·카풀앱 이어…카카오택시 유료화는 왜 실패했나	관리자	2018/05/02	6987

1919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 없나? 자격유지검사 후퇴	관리자	2018/05/02	2369

1918	서울시, 대전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계획 확정	관리자	2018/05/02	4047

1917	과로택시방지법 발의, 실근로시간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특례업종 택시 제..	관리자	2018/04/26	2215

1916	화성시장 표창 기사들 돈받았다 공익제보자 해고 당해	관리자	2018/04/26	7912

1915	18조규모 일본 택시, 공유 플랫폼에 흔들리나	관리자	2018/04/26	5518

1914	택시앱수수료 지자체 신고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18/04/26	1610

1913	야심 차게 내놨지만…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무용지물’	관리자	2018/04/26	3376

1912	공제조합 감독기관 '자동차손배진흥원' 7월 출범	관리자	2018/04/26	2631

1911	제주시, 버스택시 환승할인 1회 이용 800원 횟수무제한	관리자	2018/04/26	1663

1910	서울시 택시업체 '전가금지 이행' 실태 조사	관리자	2018/04/26	1422

1909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리자	2018/04/26	1620

1908	한국택시협동조합, 박계동 이사장 해임 결의안 통과	관리자	2018/04/26	2071

1907	도급택시기사 138명 고용해 유가보조금 4,100만원 꿀꺽한 택시회사 적발	관리자	2018/04/26	6821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