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요금 인상! 시민에게는 서비스 개선으로, 택시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지난 2월 목포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용승객 감소, 임금인상, LPG가격 폭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결정하였다.

  택시요금 인상이후 이용승객은 더욱 감소하였고, 택시노동자들의 수입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LPG가격은 2008년과 달리 2009년에 들어서면서 안정화 되었다. 결국 사납금 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지역 택시회사들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임금,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없어 경영비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반면,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을 맞추기도 어려울 정도로 운행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수입금이 줄어드는 어려운 근로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택시 현장에서는 회사측의 일방적 사납금 인상설이 나돌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납금 인상은 요금인상 이후 어려워진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사납금 인상은 택시노동자들의 손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고, 이는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행을 부추기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필연코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 할 당시 ‘요금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없이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택시 승객에게 1차적 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택시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필요조건이 바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다.

  이에 (주)상무택시의 ‘사납금(8만원) 동결’이라는 단체협상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목포지역 다른 택시회사들도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시민에게는 서비스 개선으로, 택시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목포시 등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23일

상무택시 노동조합, 남도상운 노동조합

포신안민중연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