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2/21

ㆍ조회: 3403

LPG값 폭등, 가격체계 손본다 ??

"LPG값 낮춰보자"…가격체계 손본다

국제가격 월단위적용서 2~3달 평균으로 전환

유통구조 개선필요 불구 반발 커 대책 부심도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정부가 기름 값 인하 압박에 이어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격체계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15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매달 국제가격과 환율로 가격이 결정돼 특정 시기에 LPG 가격 인상폭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2~3달 동안의 국제가격을 평균해 분산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LPG 가격은 한달 기준으로 매달 1일 적용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연료는 일간ㆍ주간 단위인데 LPG는 월간이다 보니 연간 단위로는 차이가 덜함에도 특정 시점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격이 크다"며 "몇 달 연속 국제가격이 올라갈 때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리는 폭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얘기다.

지난달 국내 가정에서 연료용으로 쓰는 일반 프로판가스의 판매소 가격은 유럽 한파 등으로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2,008원까지 올라갔고 자동차용 부탄의 충전소 가격도 리터당 1,068원으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와 E1은 수익악화로 당초 이달 LPG 공급가격을 올리려 했으나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지경부의 공문을 받고 동결시킨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과징금으로 6,689억원을 부과 받았고 10일에는 검찰이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E1을 기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상장 기업이다 보니 회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제약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LPG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판매업자들의 반발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가정용 프로판가스는 판매소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까닭에 유통마진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인데 수요가 줄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5㎏ 이하) 프로판가스 가스통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실행 여부가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2005년 제2차 유류 세제개편을 통해 현행 100대85대50인 휘발유 대 경유 대 LPG 세율에 대해서도 경유 비율을 낮추고 LPG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민층에 주는 부담을 우려해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다. LPG는 연비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나쁘지만 '서민용 연료'라는 이유로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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