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 택시 기본요금이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 1일부로 1천원 오르자 법인택시 기사들은 되레 울상을 짓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승객이 줄어 수입이 떨어진 상황에 회사가 기사들에게 강제하는 변칙 사납금의 일종인 '월 기준금'을 미리 올렸거나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30년째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노모(51)씨는 4년여 만의 택시요금 인상이 그리 반갑지 않다. 기본요금이 4천800원으로 1천원(26%) 가량 오른 지난 1~3일 승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 하루 수입이 인상 전보다 감소해서다.

노씨는 "손님이 많은 주말 야간시간대에 운행했음에도 요금 인상 전보다 손님이 40% 이상 줄었다"며 "오후 11시부터 야간 할증이 붙어버리니 그 시간 이후에는 손님이 다 끊겨 운행을 거의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사가 봐도 미터기(운동기록장치) 금액 올라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돈데, 손님들 입장에서 당장 느끼는 체감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노씨와 같은 법인택시 기사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회사가 기사 상대로 정해놓은 '월기준금' 혹은 '운송수입기준금'이라는 이름의 유사 사납금 인상 움직임이다.  

회사들, 月 기준금 인상 등 예고
道, 6개월후 강제 했지만 역부족
손님까지 줄어… 기사들 '불만'

정부가 지난 2020년 1월, 기사가 일정 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금을 회사가 깎는 사납금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법제화했으나 도내 다수 법인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변종 형태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기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기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묶어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이 인상 전에 미리 올려놨거나, 6개월 이후에 올릴 것을 강제할 수 없어 기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의정부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최모씨는 "회사가 올해 초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을 19만원에서 20만원대로 만원 이상 선수 치듯 올렸다"며 "내년도 임금협상 때 더 올린다는 얘기도 나와 기사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은 "법령으로 정해놓은 전액관리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 '6개월 동결' 강제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6개월 동안 운송수입기준금을 인상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시·군 차원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며 "물가 인상 등 큰 변수가 있으면 기준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에도 기준금을 묶어두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