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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9
ㆍ조회: 976  
국토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등 '택시산업 발전방안' 검토

사납금 없어지나...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검토
 
http://www.ytn.co.kr/_ln/0102_201810272237396726
 
 

 
앵커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매달 일정 급여를 줘야 하는 택시 회사들은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월급제 대신 사납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루 운행 뒤 회사에 13만 원가량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수입은 2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엔 카풀 서비스까지 추진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기사들의 말입니다.

[이인규 / 법인택시 운전기사 : 같은 운수업이라도 택시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수입이 적어요. 운수 업종 중에 가장 적다고 보면 돼요.]

정부가 이런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납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운행 수입을 모은 뒤 수익금을 월급으로 나눠주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사납금 부담이 없어지는 택시기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회사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실적이 서로 다른 기사들에게 같은 월급을 줄 수도, 그럴 여력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 사업자들의 지급 능력이 되느냐는 건데요. 지급 능력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매년 지원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를 줄이기 위해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연금 형태로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토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등 '택시산업 발전방안' 검토

  • 기사입력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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