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5/23

ㆍ조회: 1370

사납금인상 신중해야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청주시·청원을 포함한 충북지역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기본요금과 이후 요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은 19.5%다. 몇 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적지 않은 액수다.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여러 가지 파장을 예고했다. 우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이로 인해 기사들의 업무가 과중돼 자칫하면 사고 및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특히 요금인상을 핑계로 법인택시업계가 택시 사납금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요금 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예상이 적중해 법인택시 회사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인상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최근 충북 청주시내 법인택시 회사 2곳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면서 나머지 법인택시 회사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납금인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청주시내의 택시기사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청주시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회사에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도 안 될 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납금을 인상한다면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더욱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매일 매일의 영업수익을 회사에 입금하고 한 달씩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정착돼야 한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전국 1천 400여개의 택시업계 중 1%만 시행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택시업계의 출혈이 커진다는 이유가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지만 이는 골리앗을 봐주자고 다윗을 희생시키는 격이다.
그렇다고 법인택시회사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앞서 어느 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 측과 노조 측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일과 매일의 매출이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 청주시의 법인택시업계는 요금인상 이후 예정된 수순을 밟으며 사납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시도를 먼저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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