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2012. 03. 14)

통합진보당과 19대 총선 택시공약 정책협약식 개최

3월 14일 10시 국회 정론관, 당대표와 민주택시 대표자 체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연맹)은 4월 11일 실시될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과 택시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집권 5년간 택시를 홀대하면서 15만 택시노동자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LPG가격 폭등의 고통을 강요했던 이명박정권을 심판하고, 택시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택시감차 지원 및 택시산업 구조개혁 단행 ❐저임금 장시간 운행 철폐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실시와 공영택시 도입 ❐LPG가격 안정화 및 운송비 부담 철폐 ❐부가세 환급제 전환 등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이자 획기적인 택시개혁 입법 정책 제안을 정책협약서에 당대표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시노동자들에게 확약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민주택시연맹이 야권에 제안한 정책협약을 통합진보당이 처음으로 수용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것이며, 야권연대를 실현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택시정책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여 체결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법인택시 1,725개 업체 91,623대 13만명과 개인택시 163,442대(명)으로 면허대수 255,065대와 30만명의 택시운전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택시운전자는 년간 100만명에 달한다. 택시는 년간 41억명, 하루에 무려 1,123만명이 넘는 승객을 수송하고 있어 공로여객수송인원 96억명 중 택시가 4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은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하루 2교대 기준 11시간(1인1차제나 격일제는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책정된 임금수준은 상여금까지 모두 합해도 서울이 100만원 내외이고, 지방중소도시는 5-60만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957,220원(2012년 최저시급 4,580원) 이상을 최소한 기본급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들이 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3-4시간으로 축소하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명박정권의 고용노동부는 이를 묵인하며 면죄부만 주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폭등하는 LPG가격은 2012년 3월 현재 리터당 1,145.5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매월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2008년부터 이명박정권 집권기간동안 무려 리터당 371.73원이 올라 무려 48%가 폭등하였다.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연료비를 부담시키는 현실에서 전량 부담하는 택시노동자는 월 120만원, 일부만 부담하는 택시노동자는 월 50여만원을 부담해야 할 정도로 LPG가격 폭등은 택시노동자에게 바로 직격탄이 되어 택시가족의 생계를 파탄시키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일관성없는 택시정책은 택시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늘어난 택시대수를 줄이고자 감차보상제도를 2008년에 입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택시감차 예산은 단 한푼도 없었다. 택시산업의 구조개혁을 외면한 이명박정권은 택시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결국 택시산업을 황폐화시키고 택시노동자들을 생계파탄의 지경으로 내몰았다.

   택시는 전국 공로여객운송부담율이 4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생활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임을 인정하겠다고 택시노동자들 앞에서 약속했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국토해양부는 고급교통수단 운운하면서 반대하였으며,  18대 국회는 집권여당 새누리당(한나라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폐기시켰고, 교통기본법 제정안도 계류시켰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서울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 총 36개 택시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택시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버스 임금의 85% 수준을 목표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사고없는 택시 ․ 범죄없는 택시 ․ 불편 없는 서울택시를 만들고자 전액관리제 정착, 공공형택시 도입, 택시전담기구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택시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각 지자체로 확산시켜 전국적으로 택시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으며 4.11총선에서 국회를 바꿔야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치권에 4.11총선 공약으로 ▲ 택시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 택시대중교통인정 법제화, 공영택시의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유류대 안정 ▲ 택시노동자처우개선을 위한 - 최저임금 시간단축 금지, 장시간근로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택시노동자 복지기금조성 ▲ 택시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 중앙정부 택시감차예산의 배정 ▲ 택시회사경영투명성확보와 임금안정성을 위한 - 사납금제폐지 및 전액관리제의 전면시행,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 ▲ 부가세감면분 국세청 직접환급 ▲ 각 지자체 택시기본조례제정 등을 정책협약서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당과 후보는 당선을, 저책협약을 거부한 정당과 후보는 낙선으로 심판할 것이다. 

   민주택시연맹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4.11 총선에서 택시를 홀대하고 차별한 반개혁 정당과 반개혁 후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하여 4.11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택시개혁 약속을 몸소 실천하는 정당과 후보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오늘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은 택시개혁의 실천을 담보하는 첫 증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며 철석같은 약속은 많았지만 책임있게 실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었다.

   이번 정책협약식 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택시노동자들은 4.11 총선 실천단을 구성하여 택시 운행 현장에서 승객들과 총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총선 이전에  전국 각 지역에서 LPG가격 폭등 규탄, 택시 대중교통 인정 및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투쟁을 힘차게 개최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12월 대선을 앞둔 제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교통기본법을 비롯한 택시개혁 입법안을 모두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막론하고 전국 255,065대의 택시차량을 멈추는 “택시 없는 날” 을 성사시킬 것이다. 전국 13만 택시노동자와 30만 택시가족들이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차량 시위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택시노동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희망한다. 정권교체와 택시개혁 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택시연맹은 2012년 가능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부디, 4.11 총선이 택시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기원한다.   

첨부 : 1. 전국민주택시연맹 총선공약 요구사항 1부

       2. 택시현실 설명자료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