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  북  지  역  본  부	본부장 김 성 민 (73년생) 2011년 4월 5일 (화)
	[ 기자회견 ]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 발신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담당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김기연 (010-4424-8797)  (총 7 쪽)

<보도자료>

	상습적 임금체불 해결!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규탄 충북지역 택시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1년 4월 5일(화) 10:30.  분평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운수노조 민주택시충북본부장 김순복

- 체불 임금 현황 발표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 김성봉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민교통노조 위원장 고영덕

- 지역 투쟁사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성민

- 노동부 청주지청장 면담

3. 기자회견문 순서

- 기자회견문

- 3개 택시사업장 임금 체불 현황

- 노동자 임금명세표와 그 설명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당부드립니다.

2011년 4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기자회견문>

상습적 임금체불 해결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청주지청 규탄을 위한

충북지역 택시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지난 달 고급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모범택시 운전자가 다툼 끝에 사망한 안타깝고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곳 충북에서는 그 개인택시 운전자보다 더 상황이 열악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는 2011년 현재 벌써 3개 택시회사에서 약 9,300여만원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해마다 사납금은 오르지만 12시간 맞교대를 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식대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이 허다해 택시노동자들이 아예 굶거나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가고 제2, 제3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인 단체협약 준수 요구조차 무시하고 노조 탄압과 상습적인 임금체불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70~80%에 달하는 택시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맞벌이를 해도 생활고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생활과 생존을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투쟁 외엔 선택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 소속 충북지역 민주택시본부는 택시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측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택시업계 사측은 택시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체불된 임금을 즉시 지급해 노사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택시사업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제대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노동부 청주지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노동부 청주지청장이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요청한다. 이제부터라도 노동부 청주지청은 불법을 밥먹듯 저지르고 택시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미친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더이상 우리 택시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현재 택시사업장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파업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2011년 4월 5일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충북본부

별첨 : 3개 택시사업장 체불임금 현황

1. 00교통

- 임금 지급일 : 매월 8일

- 2010년 초부터 8월 이전까지는 입사 순서대로 임금 지연 지급

-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50%씩 분할하여 지연 지급

(예 : 15일과 25일 각각 50% 지급)

- 사측 임의로 지연 지급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날짜도 지키지 못함

- 연월차 수당 체불 : 2009년 연차수당, 2010년 월차수당

- 상시적 지연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성 임금 총액 약 9천여만원

- 현재 체불임금 금액 총 3천2백여만원

2. 00택시

- 2010년 10월부터 지연 지급하여 1월 초 노동부에 고발하고 조사받아 노동지청에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지

- 2011년 1월부터 임금 체불 (1월 9,494,438원. 2월 12,808,663원)

- 2010년 연차유급유가 지급 건으로 사측에 지급 대상 및 지급일 회신공문 요청하였으나 사측 아무런 회신 없음 (24명 3,340,000원)

- 현재 체불임금 금액 총 25,643,101원

3. △△교통

- 2011년 1월부터 임금 체불 (체불인원 62명)

- 1월 급여 수당 체불 : 22,456,000원 (승급수당 및 기타수당)

- 2월 급여 수당 체불 : 13,086,000원 (승급수당 및 기타수당)

- 현재 체불임금 금액 총 35,542,000원

※ 민주노총 소속 3개 택시노조 조합원만 파악한 금액임.

<택시노동자 임금명세표와 그 설명>

사례1> 월 25일 근무 중 25일을 모두 야간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임금합계는 700,930원(공제 전)이며,  현재 225,316원이 체불인 상황임.

사례2> ‘

월 24일 근무 중 14일을 야간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임금합계는 666,012원(공제 전)이며, 공제 후 실급여 590,555월 전액 체불 상황

사례3>

월 25일 근무 중 25일 모두 1인 승무 근무(교대없이 24시간)를 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임금합계는 765,170원(공제 전)이며, 현재 20여만원 체불 상황 (1일 24시간 중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

사례4>

현재 임금 체불이 발생되는 한 택시회사 체불 내역임. 지급일자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액이 현재 체불임금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