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파행, 의사정족수 미달로 심의의결 불가능

민주노총 “예고된 파국이며 잘못된 제도와 운영에 따른 필연적 귀결”

[0호] 2011년 07월 01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최저임금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 직전 최임위 앞. 사진=노동과세계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민주노총 교섭위원 전원이 29일 “졸속으로 진행되고 사용자들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임위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며 퇴장한 상황에서 30일 오후 다시 회의가 열렸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1일 새벽 5시 경 공익위원이 4,580~4,620원 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당 최저임금 시급 4,320원보다 6.0~6.9% 오른 액수다. 공익위원 안이 제출되자마자 10분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도 사퇴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심의와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노사 양측은 사퇴와 동시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임위 노동계위원직을 사퇴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경제사회적 지표를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총 이동응 전무와 중소기업중앙회 백양현 상무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수준은 다수의 영세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퇴했다.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3.1% 오른 4,455원으로 주장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 파행 관련해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긴급성명을 발표해 “예고된 파국이며 잘못된 제도와 운영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들어 매년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부가 지명한 친정부-친사용자 편향 공익위원·공익위원장들의 무책임과 무원칙이 극에 달했었다”고 비판하고 “2012년 최임위 역시 공익위원장 선출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해 사상초유의 파국을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OECD 권고이기도 한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보양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창한 국민임투는 2012년 최임위 파행으로 그 정당성이 재삼 확인됐으며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국민임투를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파행을 두고 일부에서는 경영계가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동결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파행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공적 기능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초래한 파국,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파행을 거듭하던 2012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최임위)가 7월 1일 새벽 노사위원 모두가 사퇴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최임위에서는 현행 432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을 요구하는 노사양측의 의견이 맞선가운데 사용자측이 3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법정시한인 6월 29일 공익위원안으로 최저 4,445원(2.9%)에서 최고 4,790원(10.9%) 구간으로 제시되자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사퇴한데 이어 7월 1일 새벽 5시경 4580원에서 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예고된 파국이며 잘못된 제도와 운영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최저임금제도는 87년 6월항쟁과 7~9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현행헌법 32조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은 이러한 법제도의 기준과 취지와 반하게 말도 안되는 흥정마당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는 매년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부가 지명한 친정부-친사용자 편향의 공익위원과 공익위원장들의 무책임과 무원칙이 극에 달했었다. 2012년 최임위 역시 공익위원장 선출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사상초유의 파국을 맞은 것이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가 5원-10원씩을 주고받는 숫자놀음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회는 OECD 권고이기도 한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보양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창한 국민임투는 2012년 최임위 파행으로 그 정당성이 재삼 확인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국민임투를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 7.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최임위 공익위원의 흥정안과 회의 파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불과 1시간여를 남기고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안이 제시됐다. 우리는 우선 최저 4,445원(2.9%)에서 최고 4,790원(10.9%) 구간으로 제시된 공익안이 저임금노동자의 빈곤과 고통을 무시하고, 요구를 짓밟은 터무니없는 안임을 밝힌다. 또한 노동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최임위 회의가 9차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중재안도 내놓지 않으며 시간끌기와 사용자 눈치보기로 일관한 공익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민주노총 최임위원들의 퇴장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으며, 최임위 파행의 책임은 당연히 동결과 30원 인상안으로 노동자를 우롱해 온 사용자들과 이를 방관하며 책임을 방기한 공익위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반해 동결이나 30원 인상을 제시한 사용자들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으며, 공익안 역시 그러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책임한 흥정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4가지 반영기준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바, 2012년 최저임금은 비로소 그 취지와 책정기준에 따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근거 없는 흥정안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한편,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회의는 번번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는 사용자들은 물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를 뭉개고 부적절한 인사를 공익위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기고서야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사실상 일정을 빌미로 노동계에 주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로써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짓밟았고, 회의의 파행을 조장했다. 

이로써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용자들의 우격다짐식 버티기와 공익을 내팽개친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이 꺾이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무엇보다 2012년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다급하지만, 나아가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한바,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하고, 앞서 말한 4가지 기준과 물가 등도 충실히 고려한 방식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은 터무니없는 흥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끔찍한 양극화 사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비추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를 끝까지 짓밟는다면 그런 공익위원은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

2011. 6. 30.

최임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