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월 임시국회 내 택시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촉구한다!!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육성법안)”에 대한 지난 1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하 택시지원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택시지원법안”은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하고, 특히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성까지 제기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3/29)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택시산업을 규제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택시지원법안”은 다른 법률들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고, 택시 노․사 간, 또는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우리 택시가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이 무산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합의를 통해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2차례의 간담회(2/18, 2/26)가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정부가 “택시지원법안”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정부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뿐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의견은 철저히 배척되었으며, 입법명분을 쌓기 위해 정부가 개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택시가족들의 공분과 반발만을 일으키고 무산된 바 있다.

이 모든 책임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거부하고 “택시지원법안”을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경직된 자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대중교통육성법안” 재의결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다!!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2월 20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비상 합동총회에서 심야 운행중단과 대규모 상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으나, “대중교통육성법안”에 대한 여․야의 재의결 약속을 믿고 집단행동을 자제해 왔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대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대중교통육성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회 재의결을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중단된 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1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대중교통육성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재의결을 위해 오늘 4월 15일과 22일을 시작으로 7대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야에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 정부가 “택시지원법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지원법안”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회는 택시가족의 생존권 확보와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택시가족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대중교통육성법안”을 재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4월 1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