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4곳 적발…전과확인 없이 196명 간접채용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방식의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도급 기사를 조달한 브로커 1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급 택시는 차(車)를 배당받은 브로커가 기사를 모집하고서 매월 사납금을 걷어 이중 일부를 택시를 소유한 업체에 상납해 운영하는 차량으로, 여운법 12조(명의이용 금지)에 저촉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브로커를 시켜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해 서울에서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과를 포함한 이력을 확인하거나 면접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고용하는 바람에 강도강간이나 도박 등의 전과자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채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장부와 운행기록일보(각 택시의 매상을 기록하는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회사 안에서 기사 교대를 시키며 도급 사실을 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기사를 뽑기가 어려워 차를 놀리게 돼 도급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운법은 도급 고용이 적발된 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기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도급 기사가 여성 승객을 납치ㆍ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택시 업체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후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 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도급 업체를 과징금 등 조처로 단속하지만, 연루 회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 관행은 성범죄와 강도 전과자 등의 2년 내 취업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여운법 24조)도 무시함으로써 각종 택시 범죄를 부추기고 차량 사고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도급 행위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만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서 용인할 수 없다.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tae@yna.co.kr

---------------------------

SBS

위험한 '도급택시' 여전해…전과자들 '수두룩'

 

<앵커>

보험 가입도, 신원 보장도 안 된 기사들이 운행하는 도급택시. 행정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위험한 택시가 여전히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도급택시 업체는 모두 4곳입니다.

이 업체들은 직접 기사를 뽑지 않고,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 택시를 빌려주었고 브로커들은 개별적으로 기사를 모집해 운영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기사 채용은 전과 확인이나 면접 등의 절차는 전혀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뽑힌 기사들만 200명에 가깝고, 운영된 도급 택시도 97대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채용된 기사들 가운데는 강력범죄 전과자와 몸이 불편해 운전이 힘든 70대 노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 장부과 운행기록지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65살 오모 씨 등 8명과 기사를 조달한 브로커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급택시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기사들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강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내년부터 성범죄자는 택시 운전을 못하도록 하고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자 등의 택시운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택시를 신원 확인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도급 택시가 계속 남아 있는 한 이런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변칙적인 도급 택시 운영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에게 택시 영업권을 양도해 택시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모 택시회사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브로커 유모(53)씨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에서 택시회사 4곳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택시 97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는 기사에게서 매일 10여만 원씩 걷은 뒤 도급 대가로 업체 측에 택시 1대당 매월 23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일부 도급 기사들은 하루 수입을 직접 업체측에 입금해 계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최근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 자격을 갖춘 기사들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현행법상 살인과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 후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택시업체는 이 같은 부적격 기사를 고용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도급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도급 기사 196명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 이력과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도급 기사는 10년 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형 집행이 종료돼 부적격자는 아니었지만, 전과자 또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택시업계에서 외면 당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 대상에선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 기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과거에는 도급 기사가 여성 승객들을 납치 및 강간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도급 택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주한 브로커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 4곳을 서울시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강력범죄 전과자 택시기사로 둔갑, 버젓이 운행

[i시사미디어=전아란기자] 성폭행범 및 강력 범죄 전과자들을 택시기사로 고용한 택시업체와 브로커들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행범 및 강력범죄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채용한 택시업체 업주 오모(65)씨, 브로커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일당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브로커를 통해 택시기사 196명을 채용한 후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해왔다. 오씨 일당은 브로커에게 택시 1대당 180만원에서 280만원을 받기로 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브로커들은 택시기사로 둔갑한 전과자들에게 매일 11만원에서 13만원씩 받아 업주에게 건내줬다. 조사결과 일부 브로커들은 사채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을 도급 기사로 고용해 기사들이 번 돈을 '일수'로 대신했다. 경찰조사에서 택시업주들은 "운전사 채용 조건이 강화돼 기사 채용이 어려워졌으며 오래전부터 인력이 부족해 도급을 주며 택시기사를 채용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 일당은 기사를 채용할 때 이력이나 전과 등의 확인절차를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기사들을 채용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택시 중 승객을 성폭행 하고 강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 기사는 그날 번 금액에 따라 수입이 결정돼 과속, 신호위반 등이 자행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의 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와 보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2년간 택시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불법 도급기사 사건으로 납치,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살인이나 강도, 절도 접죄는 5년, 성폭력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택시기사를 하지 못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elan@sisa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