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홍승철 기자 =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14일 경기 의정부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7월 시행된 최저임금법이 택시사업주들의 횡포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또 "의정부의 한 택시업체는 근로시간을 3시간 줄여 기존급여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기사들은 여전히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 중"이라며 "사측이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40~50ℓ씩 사용되는 유류비 중 사측이 지원해주는 것은 20ℓ뿐이며 월 7만2000원의 부가세환급금마저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 드림택시 노사 문제와 관련, "집회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교역처가 기사들의 부대출입을 금지시켰다"며 "이는 집회ㆍ결사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택시 노조는 지난달 28일 '근무환경 개선과 부가세 환급,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미군교역처(AAFES)에 의해 부대출입이 금지됐다.

노동부는 이들 주장에 대해 "해당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지급과 부가세환급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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