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1. 04. 긴급규탄성명서

전택과 연합회는

반노동자적인 택시리스제 노사합의를 폐기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이하 ‘전택’)가 작년말 2017년 12월 28일 부산에서 중앙노사협의 소위원회(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경기 택시노사대표)를 개최하여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택시노사합의문]을 체결한 사실(교통신문 2018. 1. 2.자 보도)을 엄중히 규탄한다.

  택시리스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연합회와 전택의 합의문은 사업장별 면허대수 20% 이내 범위에서 리스제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노조측 요구 충족 시(?) 연합회 시도사업조합 이사장과 전택 지역본부 의장의 전원합의로 시행하고 세부사항은 추가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는 택시면허를 기사들에게 임대하여 보증금과 리스비(임대료)를 챙기고, 유류비ㆍ차량수리비ㆍ사고비 등 운송비용은 기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지입제ㆍ도급택시를 시범운영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및 택시발전법 제12조2항 위반으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인 지입ㆍ도급택시를 운행하겠다는 예비음모와 같고, 택시노동자를 임금도 못받고 ‘노동법 적용도 못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전액관리제’와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전가금지’를 무력화시켜 사업주 배만 불리고 택시노예처럼 처참한 삶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 합의라고 본다. 온갖 택시범죄와 사업용자동차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야기했던 법인택시면허를 임대해 지입ㆍ도급택시가 운행된다면, 리스비(임대료=지입료=도급료) 부담으로 국민들의 택시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택시운행질서는 더욱 문란해져 서비스질을 악화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에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자멸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반노동자적 합의문을 전국의 택시노동자들 앞에 전부 공개하라!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리스제 도입책동 중단하라!! 실패한 감차보상 폐기하라!! 휴업택시 감차하라!! 공공형택시 신규면허 공급하라!!  지,도급제 운송비전가행위 처벌하라!!  노동시간특례 폐기하라!!  실노동시간 최저임금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