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일시 : 11월 17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민변 사무실

3. 주최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4.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태호 사무차장>

1) 경과보고 (2p 첨부1. 참조)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 드림택시분회 이정환 조직부장

2) 드림택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원고인단 대표 발언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

3) 드림택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 발언

- 민주노동당 동두천시 위원회 황왕택 위원장

4) 소 제기의 의의, 내용과 쟁점 설명 (3p 첨부2. 참조)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경욱 위원장

5) 질의응답

6) 소장접수 (5p 첨부3.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 제기의 의의, 내용과 쟁점 >

1. 미합중국의 사경제적 행위에 대하여는 미합중국을 직접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미합중국의 사경제적 활동이라 할 미군기지 내 택시영업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소속 계약담당관의 드림택시 노동자 40명에 대한 합법집회 참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미군기지 내 출입 및 통행금지통보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입 및 통행금지의 근거가 되는 계약조항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배되어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처리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의 계약에 의한 청구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미합중국에 대한 계약의 이행 청구와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참조).

   한편,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10항은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로서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주한미군기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10항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미합중국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의 이행 청구로서 원고들의 출입권 및 통행권에 대한 확인과 출입 및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담당관은 미합중국의 사경제적 활동이라 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무를 담당하는 피고 미합중국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에 해당하고, 위 계약담당관의 이 사건 출입 및 통행금지통보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미합중국 소속 위 계약담당관이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미합중국 소속 위 계약담당관의 이 사건 출입 및 통행금지통보 등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미합중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10항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가사 원고들의 미합중국에 대한 청구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10항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 볼 수 없어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이 면제되어 미합중국에 대한 소제기는 부적법하게 되고,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합중국에 대한 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사무를 담당한 미합중국 소속 위 계약담당관의 공무집행 중의 이 사건 출입 및 통행금지통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행사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의 출입권 및 통행권에 대한 확인과 출입 및 통행방해금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 드림택시 투쟁 경과 일지 >

▷8월28일 민주노조사수 드림택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9월3일 미육공군교역처(이하 교역처 AAFES) 가 집회에 참석한 40명에 대해 발신자와 교역처간의 계약내용중 C-17조항을 근거로 계약담당관의 동의없이는 교역처의 어떤 시설에서도 고용할수 없다고 통보

▷9월10일 주식회사 드림택시 명의로 40명에 대해 해고통보 내용증명보냄

▷9월14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 동두천 드림택시 사태를 알려냄

▷9월16일 동두천시장 면담

▷9월28일 집회를 이유로 드림택시 부당해고 한 미군교역처 규탄 기자회견, 미국대사관 앞  총연맹 수석, 운수택시본부, 홍희덕의원, 사무차장 등

▷10월8일 드림택시문제해결 국회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홍희덕 국회의원, 드림택시 안희철 분회장 외 조합원들.

▷10월11일 드림택시분회 노동탄압분쇄 집회

               외교통상부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10월20일 동두천시청에서 사측과의 면담

▷10월21일 경기북부 노동자대회 참가

▷10월22일 매일 11시~3시 동두천 캠프케이시 정문앞 집회진행 

▷11월15일 미대사관 항의집회

▷11월17일 소송제기 기자회견

▷11월18일~19일 미대사관 항의집회

▷11월25일 한국헌법 무시 주한미군 규탄, 부대출입허용을 위한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