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동성명]

사용자의 0.7%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 제출에 대해

오늘(24일)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이 0.7% 인상된 시급 4,3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동결안이 철회된 것은 당연하지만, 고작 3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저잣거리 흥정하듯 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나아가 최저임금법(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따져보고 정하면 될 일이며, 그랬다면 대폭 인상돼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생계비는 6.4%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은 분야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1.9%까지 상승했다. 또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은 월2,264,460원 수준이며, 소득분배율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사용자가 제시안 0.7% 인상 수정안은 물가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의 마이너스 인상안이나 다름없다.  

사용자들은 기업 간의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를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논리 따윈 걷어치우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사회 복지의 기초이자 사회적 양심이다. 사용자들은 과연 양심이 있단 말인가. 시장의 거래도 그토록 치졸하고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교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계 요구안은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임을 거듭 밝힌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에게는 사용자들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한다.

2011.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현실화·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3보1배

민주노총 농성2일차...최임위 7차회의서 경총 30원 인상안

[0호] 2011년 06월 24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24일 오후 최저임금 현실화 반값등록금 실현을 걸고 3보1배에 나선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오른쪽 부터)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정치,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 절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경찰이 3보1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막아서자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정희 대표가 손을 모은채 3보1배를 실시 할 수 있게 항의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이 막바지로 치닫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과 온 국민의 저항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진보진영 지도자들의 3보1배와 거점농성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지도부 등 최임현실화·반값등록금실현 위한 3보1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대표자들이 24일 오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서울 도심에서 3보1배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뜻을 표출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청와대까지 가겠다며 3보1배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진영단체 대표자들은 ‘최저임금 5410원’, ‘반값등록금’, ‘노조법 전면개재정’이라고 적힌 몸벽보를 두른 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공약 이행하라!”, “최저임금 5410원 인상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3보1배에 나섰다. 오늘 3보1배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정성희·이혜선 최고위원, 장원섭 사무총장,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민주노총 노우정·정혜경 부위원장,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신난초 위원장과 성원들, 청년이크나이트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징 소리에 맞춰 합장을 한 채 세 걸음을 걷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3보1배를 시작해 불과 서너차례 했을 때 경찰이 이들을 막아섰다. 경찰은 동아일보 구사옥 정문 앞에 여경을 앞세워 3보1배 일행을 가로막았다.     ▲ 24일 오후 최저임금 현실화 반값등록금 실현을 걸고 3보1배에 나선 민중의 힘 소속 노동,정치,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 절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대표자들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현실화, 모든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염원인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며 경찰을 향해 길을 열라고 호소했다. 길을 가던 서울시민들도 3보1배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저항의 뜻을 표출하는 이들을 응원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10여 분 길을 막고 있던 경찰이 드디어 저지선을 풀었고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진보진영 대표자들은 또다시 3보1배를 시작했다. 동아일보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광화문광장을 거쳐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로 들어섰다.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하라!”,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3보1배를 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던 일행은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가기도 전에 또다시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은 여경들을 앞세워 저임금 노동자들과 어린 대학생들의 함께 살자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길을 막았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오후 6시30분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000인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3보1배를 중단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8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3보1배를 잇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현실화·노조법 전면재개정·노동탄압분쇄 거점농성 2일차     ▲ 24일 서울 광화문 보신각에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설치된 민주노총 농성장.이명익기자 한편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24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어제(23일) 오후 보신각에서 거점농성을 시작했으며 밤 10시 경 농성천막을 설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즈음해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회의 주최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보신각 농성을 진행했다. 보신각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민주노총 농성천막을 방문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박수를 보내고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정오까지 매일 저녁 보신각 촛불문화제와 거점농성을 잇고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범국민대회에 참가한다. 보신각 민주노총 농성천막 옆에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본도 천막을 설치하고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2년 한 해 저임금 노동자들 시급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이 오늘도 이뤄졌다. 지난번 회의까지 동결안을 주장해 전 사회적 비난을 샀던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오늘 교섭에서 30원 인상안을 내놨다. 24일 오후 7시20분 경 보신각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들, 연대단위 성원들이 모여들어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보신각에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이들은 "동결안 절대안돼! 최저임금 1000원은 인상하라!"고 외치며 이명박정권과 탐욕스런 자본을 향해 국민의 요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 경찰이 3보1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중의 힘 대표단을 막아서고 있다.이명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