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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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11. 09.)

10/1부터 택시발전법 운송비전가금지 시행되자,

흥신교통 사업주 일방적인 운행중단 불법휴업,

국토교통부와 익산시장은 즉각 면허취소하라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전북 익산시 소재 (유)흥신택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택시운행을 중단해 1개월 10일이 넘도록 무단휴업 중인 사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전라북도 익산시(시장 정헌률)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즉각 사업면허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흥신택시(대표 최평국)은 10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전가금지)가 市(시)단위로 확대 시행되자, 노조에 사납금인상을 강요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택시 39대를 전부 운행중단하였으며, 10월 10일 익산시청이 휴업신청을 불허처분했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 운행중단 상태로 무단휴업을 11월 9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흥신택시 노동자들은 1개월이 넘도록 생계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민주택시노조는 지난 10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허가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를 무단휴업한 위반행위로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과 익산시 교통행정과에 계속 촉구해왔다. 
 

 그러나, 익산시는 1개월이 넘도록 택시운행중단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불법휴업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곤란이 극심한 상태에 내몰려 있음에도 법에 따라 사업면허취소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채 불허하였음에도 계속되는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익산시청에만 내맡긴 채 위임사무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익산시가 무단휴업의 위반행위를 법대로 면허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계속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곤란 사태를 방치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를 알고도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부작위의 직무유기이고, 사업주의 부당한 사납금인상 강요에 힘을 실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비호하는 행위이며, 택시가족들의 생계고통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짓밟고 불법행위 악덕사업주를 비호하는 나쁜 행정이다.

이에 민주택시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익산시에 대한 직무감찰과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익산시장(전헌률) 규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2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6. 법 제16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6호
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업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