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택시가족 분노한다!!

“사회적 대타협” 빙자한 “사회적 대수작” 국토교통부는 해체하라!!

카카오 대자본의 불법 카풀영업에 항거하는 100만 택시가족의 정당한 생존권 사수 투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한다는 내부문건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는 국민일보의 단독보도(2019.1.13.자)를 접하며, 100만 택시가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즉각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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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 앞에서의 고 최우기 열사와 1월 9일 광화문에서의 임정남 열사의 분신으로 택시가족이 깊은 슬픔에 빠져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써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직무유기를 넘어 주무부처의 횡포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작을 주도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업계 참여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여론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카풀문제가 야기된 이후 카풀업계에 유리한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사실관계와 다른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어 100만 택시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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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시 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부 사안을 정부대책이랍시고 언론에 흘리면서 택시업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카풀서비스에 대해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심지어 국회가 카풀서비스의 시간제한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으로 합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보도 앞에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부질없는 기대였다는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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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간 갈등을 부추겨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에서 노조와해 공작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때에 그보다 더한 치사하고 치졸한 공작을 국토교통부가 나서 밀실에서 행한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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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이어오고, 두 분의 열사가 소중한 생명을 바쳐 분신하면서까지 호소한 불법 카풀영업 척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발표 없이, 오히려 대자본의 불법카풀 알선업체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 이 나라 교통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이라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나라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카카오정부인지, 국토교통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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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남 열사는 분신하기 직전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해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최우기 열사와 임정남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해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부득이 두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당초 16일 예정했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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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택시가족의 정당한 투쟁을 치졸하고 불법적인 공작으로 대응해온 국토교통부에 고발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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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정남 열사가 사망하신 지난 1월 10일 청와대를 항의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났듯이 카풀업계에 편향된 인식이 정부 내에 팽배해 있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불법 카풀영업 척결이라는 두분 열사의 유언과 100만 택시가족의 호소 앞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100만 택시가족 분노한다!!

여론조작 책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사퇴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여론조작 진상을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택시단체가 요구한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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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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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