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책 없이 파업 풀 수 없어”

오늘(16일) 오후 1시 운수노조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브리핑이 진행됐다.

 김달식 본부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와 교섭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파업투쟁 현황을 전했다. 교섭은 현재 일부 진전은 있으나 핵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은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더 내고자 하는 파업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파업을 풀 수 없으며 지도부가 운행하라고 해도 조합원들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전전을 진행하는데 경찰이 파업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사소한 마찰을 부각시키면서 조합원을 자극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저하게 비폭력 투쟁을 할 것을 중앙 지침으로 내렸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자체 징계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폭력으로 몰고가는 시도를 중단하라" 고 말했다.

 현재 교섭경과를 묻는 질문에 "정부, 한나라당과의 교섭에서 일부 진전된 것이 있다. 한나라당이 올 하반기 표준요율제 입법화, 내년 7월 시행 등을 언급했다. 정부안도 통행료 인하, 감차대책, LNG 전환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유가 인하 근본적 대책 요구, 화주의 교섭 회피에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요구

 그러나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경유가 인하문제는 1800원을 기본으로 50% 정부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미 적자상태에 빠진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화물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인하 대책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막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한 경유가를 인하가 필요하다."

 이어서 "운송료 문제와 관련된 협상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글로비스등 대형화주, 운송업체는 교섭석상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화주들이 교섭을 기피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것이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교섭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은 현재 3대 요구(운송료인상,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에 추가된 요구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달식 본부장은 " 그렇지 않다. 노동기본권은 요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2003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온 것이다. 이미 2003년 노정 합의안을 통해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

대정부교섭 경과보고 (6/16)

▹ 일부 진전은 있으나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한나라당, 정부와의 교섭에서 일부 진전된 것이 있음

- 한나라당이 올 하반기 표준요율제 입법화, 2009년 7월 시행 등 언급

- 정부안의 통행료 인하, 감차대책, LNG 전환 등

▹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음

- 조선일보(16일자) ‘화물연대도 경유가 인하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은 오보임

▹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핵심 쟁점

- 경유가 인하 문제 : 1800원을 기본으로 50% 지원이라는 정부 대책은 이미 적자상태에 빠진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운송료 문제와 관련 협상 진전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글로비스 등 대형화주, 운송업체는 교섭석상에도 나오지 않고 있음, 교섭에 나와서도 자신들이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노동기본권 문제 : 한나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제도개선의 문제로 제기됨. 현재 화주들의 교섭 회피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임.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16일)에서도 논의됐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