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2011. 01. 27. )

이명박 정부는 LPG값 인하하라!

택시노동자, 2월24일 분노의 총궐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최근 LPG수입사 및 정유사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은 LPG에 주로 의존하는 택시, 장애인, 서민들에게 생존적 위협을 가하는 무한부담의 가하는 것이며, 정부 또한 가격자유화라는 미명하에 LPG업체의 선행을 기다리는 식의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이 과연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친서민 공정사회’인가에 대해 상당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LPG공급사들은 지난해 12월가격을 리터당 45원 인상한데 이어 올해 1월가격은 96원을 인상시켰다.

※ 지난 2개월(‘10.12～’11.1월)간 가격인상 : 리터당 141원

(1일대당 평균 사용량 80리터, 1일2교대 노동자 1인당 평균 20리터 부담)

￭ 택시노동자 1인당 월 추가부담 : 20리터×26일×141원=73,320

￭ 100대규모 월 추가부담 : 100대×80리터×30일×141원= 33,840,000

택시노동자의 임금이 대도시의 경우 월평균 120만원, 중소도시 90만원, 군단위 7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2개월사이에 7만원이상의 임금이 깍이는 그야말로 생존권적 위기로 내모는 폭등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해 가스비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나 지침이라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90%의 업체들이 가스비를 1일평균 25리터 제한지급하거나 전량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격폭등은 택시노동자에게 물가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택시업체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채 LPG가 인상됐으니 사납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국회 또한 LPG폭등으로 인한 택시와 서민, 그리고 장애인들의 피해를 익히 알고 있고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LPG부담으로 인한 저임금 및 생계곤란, 이로 인한 대승객 서비스질 악화 등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LPG비용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법안’이 수년째 잠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택시본부는 지난 1월 14일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LPG폭등사태에 대한 SK가스 및 E1등 재벌업체들의 무한이기주의와 현정부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LPG폭등 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택시총궐기대회를 2월24일 개최할 것과 이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법인택시연합회,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들에게 공동개최할 것과 아울러 LPG폭등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하였다.

1월 21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에 관련 탄원서 제출, 항의방문, 그리고 LPG가격 대폭인하, 가격결정 단위개선(현행 1개월→6개월로 조정), 최고가격제 의무화, 원가공개 및 수입선 다변화 등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공급사들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이런 LPG가격안정화 대책이 없는 한 택시의 생존권적 위기는 계속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LPG폭등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택시총궐기대회’를 2월 24일 서울에서 공동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쟁요구

- 2월 LPG가격 대폭 인하 - 노동자의 LPG부담 금지 법제화 및 택시지원 확대 - 가격결정 단위 개선(1개월→6개월 단위) - LPG원가 공개 및 수입선 다변화 - 배타적 저장시설(석유수출입 등록요건)을 공동사용토록 법개정 - 최고가격제 의무화 시행

민주택시본부는 LPG공급사들의 무한이기주의에 의한 일방적 가격폭등 사태, 정부의 서민과 택시, 그리고 장애인의 생존권적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적이고도 실효성있는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택시본부는 2월 24일 총궐기대회 등 전방위적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LPG폭등 규탄 및 생존권사수를 위한 택시총궐기대회> 일 자 : 2011. 2.24. 장소 : 서울

2011. 01. 27.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