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양연맹’이라 칭합니다)은 전국 13만 택시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권익향상과 대시민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택시 차령제도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법인택시 차령의 2년 연장과 한계운행거리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2014.05.21 공포, 2014.11.21 시행)하여 택시차령 제한 기준에 기존의 연한기준에 운행거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선 3월 13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타에서 개최한 ‘택시차령제도 합리화 방안 택시업계 실무회의’에서 법인택시 차령 2년 연장 및 주행거리 90만㎞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양연맹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차령 연장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토교통부가 차령과 관련한 객관적․과학적인 근거 없이 택시사업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주의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성토한 바 있습니다.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은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안정성에 대한 불안 ▲승객불만 ▲소음․진동 등으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2012년도에 실시한 택시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84%가 차령이 4년을 넘어서면 운행에 지장을 느끼고 ▲적정한 차령에 대하여 택시종사자의 75%가 4년 이하가 적정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사실과 같이, 차령의 무분별한 완화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장차 육상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형택시 기준 변경을 통한 소형택시의 중형택시화(SM5D, 아반떼) 정책은 택시노동자들을 더더욱 비좁은 소형차량 공간 내에서 장시간 근로하도록 몰아넣는 것으로, 이는 택시노동자의 피로도 증가와 승객들 조차 탑승을 꺼려하여 상대적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매일 10시간 이상을 차량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택시종사자들에게 택시차령과 차종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가 택시 노동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령 기준을 완화하고 소형차량 내에 몰아넣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들은 택시 운행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연맹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차령 완화와 소형택시 중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운행과 대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 택시차량연장 철회 및 소형택시 중형화 반대 공동건의서 >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