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과  장  강신기
	2011년 8월 8일(월) 조간 (8.7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사무관  함형철
		연락처	02-2100-3341 010-5621-1339

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택시 CCTV 운영현황 현장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 ○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붙임1. 택시CCTV 운영현황 현장점검 추진계획(안)

‘11.7.22(금)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Ⅰ

추진배경

  택시CCTV 설치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제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을 앞두고 택시업계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세부지침 작성시 반영하고 교육·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함

Ⅱ

점검개요

  (기간) ‘11. 8. 8 ～ 8. 12

  (점검기관) 총 10~15개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조합

  (점검반) 개인정보보호과 직원 3~4명과 KISA직원 5~6명으로 4개조 구성

  점검내용

   - (방침작성여부) 자체방침 수립 여부 및 방침내용의 적정성

   - (설치현황파악) CCTV 설치 대수 및 내부촬영 가능 기기 대수

   - (안내판부착여부) 안내판 설치 현황 및 필수항목 기재 여부

   - (안전성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확보 여부(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실태, 임의열람·이용방지대책

   - (인식도파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도 및 의무사항 대처현황 파악

Ⅲ

향후계획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현장점검 결과 반영

 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자율개선 유도 및 인식제고

붙임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4	행정안전부, 택시CCTV가이드라인		민주택시	2011/08/12	2129
3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유원일 대표발의)		민주택시	2011/03/23	2123
372	교통기본법 토론회 발제문		민주택시	2010/11/03	2123
371	감사원, 유가보조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민주택시	2011/06/21	2103
370	LPG면세연장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9/06	2101
369	대중교통법제화 서명 선전물		민주택시	2011/11/07	2095
368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입법예고문		민주택시	2011/11/22	2085
367	노조원 콜서비스 중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민주택시	2011/04/27	2061
366	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택시	2010/10/21	2056
365	G20규탄 포스터		민주택시	2010/10/28	2041
364	서울고법판결>부가세경감분 최저임금 산입은 위법		민주택시	2012/09/14	2040
363	영상기록장치 악용방지 교통안전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0/10/21	2032
362	동일운수, 단체교섭권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민주택시	2013/10/16	2031
361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택시공약(1025)		민주택시	2012/10/30	2021
360	택시부가세 경감 2년 연장 조특법 개정안(오제세 대표발의)		민주택시	2011/03/23	2021
359	서울시 > "택시벌점제"로 불량택시 퇴출시킨다.		민주택시	2011/12/15	2020
358	서울유인물 <서울택시노동자> 1, 2면		민주택시	2011/07/18	2014
357	최저임금 전액관리제 중재재정(새한산업)		민주택시	2012/10/15	2009
356	(한겨레) 택시요금의 비밀…얼마나 올랐나 보니		민주택시	2013/10/21	2004
355	국토해양부, 택시 수송분담율 축소 의혹		민주택시	2013/01/17	1989
354	택시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 교통안전공단 법인택시 특별점검		민주택시	2011/11/08	1978
353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요지		민주택시	2011/09/06	1976
352	토론회>택시는 왜 대중교통수단인가?		민주택시	2012/11/17	1974
351	택시운송비 운전자부담금지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2/07/31	1967
350	서울시 택시서비스평가결과		민주택시	2011/03/14	1957
349	안전띠관련 경찰청 지침		민주택시	2011/04/12	1954
348	11월 7일, 가자!! 시청으로!!		민주택시	2010/10/25	1952

	12345678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