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하여도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 제외

     -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 제외

 ㅇ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1.4.12(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09.12.16) : 31명중 17명 사망, 14명 중경상

    *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10.3.30) : 19명중 6명 사망, 13명 중경상

 ㅇ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음)

 ㅇ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ㅇ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ㅇ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 한편,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