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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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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7/29 |
| ㆍ첨부#1 |
 51f9a8d45599b7.31873784.pdf
(3,858KB) (Down: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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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제 금지 등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공고
서울시가 법인택시 전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13년 7월 25일자로 공고한 사업개선명령에 따르면, 1차제 금지 등 총 25개 준수사항을 발령하고 1.- 13. 15.를 위반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처분을 받으며, 나머지 위반 시에도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첨부화일 : 서울시보(2013. 7. 25.자) 333 - 342 쪽.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1.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 방지 - 익일근무는 예외
2.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실명제
3. 퇴직자 택시운전자격증명 3일이내 반납
4. 교육의무 이수제
5. 통합형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6. 택시운송수입금 자료 제출
7. 택시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8.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운전자 방향, 녹음 제외)
9. 택시 내 흡연금지
10.음주자 승무금지
11.차내금지장치 및 행위(카라오케, 운행중 DMB시청 등)
12.차고지밖 교대 금지
13.광고부착물 등 택시운행질서 확립
14.지정부착물 등 택시운행질서 확립
15.개인택시부제운행
16.개인택시부제표시
17.교통안전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조치의무
18.택시운전자격증명,통합스티커 및 택시정보 안내표지판 게시
19.택시외부표시
20.운송사업자교육실시의무 및 운수종사자 이행의무
21.택시호출기기장착
22.택시호출이행의무
23.미승인호출번호표시금지
24.택시청결의무
25.운수종사자복장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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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최저임금 미달액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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