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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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12/18
ㆍ첨부#1	택시산업활성화_종합대책보도자료_1.hwp (38KB) (Down:396)
ㆍ첨부#2	김기현,_여객법개정안.hwp (30KB) (Down:439)

ㆍ조회: 2984

한나라당 택시산업종합대책 보도자료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의원이 18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보도자료 입니다.

당정 T/F를 지난 8월부터 운영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택시 4개 단체가 주장한 [택시대중교통 포함]'[택시 수급조절을 위한 구

조조정 감차보상금지급][택시지원 특별법 제정] [부가세 전액 감면]중 부가세 90%감면이 지난 12월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여 최종확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지 않아 4개 단체가 [택시산업활성화 당정 T/F]의 내용에 합의된 것

이 없으므로 기자회견의 연기를 요청하고 좀 더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4개 단체는 종합대책이라 하기 부끄러운 대책에 대해서 공동성명서(보도자료란 '성명서'12.18 참조)를 발표하여 기만적

인 발표내용에 항의하고 이후 국회활동 등을 통하여 택시대중교통수단화, 특별법, 감차보상금 지급 등의 쟁취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택시산업활성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3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문	민주택시	2010/11/04	3235

562	배차정지 및 차별배차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민주택시	2008/06/19	3235

561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	민주택시	2014/07/01	3188

560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870호)	민주택시	2013/09/24	3130

559	헌재 '콜밴운송 제한' 합법 판결	민주택시	2008/09/26	3129

558	노동절 유래와 우리나라 노동절 역사	민주택시	2010/04/27	3127

557	운송경비 사업자부담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8/08/13	3107

556	전액관리제위반 처벌인정 대법원판결문	민주택시	2009/10/19	3099

555	학자금지원법안	민주택시	2007/11/09	3094

554	통계청, 09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민주택시	2010/11/10	3093

553	서울시 도급택시 신고포상제 4월부터 시행	민주택시	2008/03/31	3079

552	학자금 지원 발의법안(정희수)	민주택시	2008/09/23	3069

551	부가세100% 경감 - 신상진의원	민주택시	2008/08/18	3068

550	시도별 택시요금 현황	민주택시	2009/04/03	3058

549	도급관련 국회 입법발의 법안	민주택시	2007/11/21	3042

548	11.26 택시노동자결의대회 언론보도 사진	민주택시	2008/11/27	3030

547	LPG값 횡포 ‘해도 너무한다’…올릴때는 부랴부랴 ‘왕창’	민주택시	2008/09/20	3013

546	LPG보조금 단가 조정 내역	민주택시	2008/03/19	3012

5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융자지원 계획	민주택시	2015/02/04	3009

544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는 1년 이상 실형	민주택시	2007/12/12	3007

543	대중교통법 개정안(이종걸외10인)	민주택시	2008/11/29	2998

542	도급제 없애야 택시가 산다(임삼진,중앙일보)	민주택시	2007/11/24	2998

541	대리운전법안	민주택시	2007/11/09	2998

540	유가보조카드제시행지침	민주택시	2008/03/06	2995

539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노동부)	민주택시	2008/02/18	2993

538	택시산업진흥 특별법 - 이시종의원발의	민주택시	2008/08/18	2990

537	한나라당 택시산업종합대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08/12/18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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