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구 을)을 통해,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중 제8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를 삭제하여 시.도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사업주들의 불법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도 삭제토록 하여 콜밴화물자동차의 불법택시영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지난 8월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도급택시는 2008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를 적용하고 있음으로 단속과 처벌은 가능하다.  다만 법개정 전까지 차고지밖관리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벌은 어렵다. 

* 첨부 :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