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9. 9. 25)

헌재의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 택시사업주들이 조장한 전액관리제 관련 법적 논란종식

- 정부는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엄단해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서 1997년 법시행이후 끊임없는 사업주들의 법유린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을 한다.

 아울러 우리 본부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경영투명성 확립, 택시노동자들의 생활 및 노동환경 안정, 그리고 승객서비스 개선이라는 전액관리제 시행의 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택시사업주들 또한 법을 무시하며 불법이 판치는 택시,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득을 획득하는데 골몰하는 택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택시라는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전향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재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있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역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1998년 10월 29일에도 전액관리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택시전액관리제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택시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납금제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것, 동제도가 기업의 자유활동을 제약한다는 것 등을 헌법소원의 주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전액관리제가 경영투명성 확보,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 등 공공의 이익이 기대되는 제도이며, 버스 등 이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운수산업과 비교해도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문제는 사문화 주장을 하며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선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행정관청에는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처럼 단체협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적용하는 단체협약서는 사납금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부실한 관리감독, 민원만 많다며 동제도를 폐기하려는 정부 행태 등 사실상 법을 표류시킨 정부가 사업자들의 주장에 1차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택시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사납금제, 도급제, 탈세 등 불법과 노동력 착취에 의한 부당한 이득에 골몰하는 사업방식을 고수하려는 행태에 기인한 것이다.

세 번째는 평생직장의 개념을 갖기 어려운 사업특성을 악용하여 사납금이 낮은 사업장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철새노동자들의 행태 등이 원인을 제공하였다.

우리 본부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가 추후 법적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 법안을 조속 통과 및 200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해 사실상 전액관리제가 표류하게 된 원인을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사업자들도 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법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과 노동력 착취 등에 의한 이익확보 등 전근대적 사업방식을 버리고 합리적 경영에 의한 택시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본부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법안 년내 관철 투쟁, 전액관리제 위반 및 도급택시 등 불법경영 사업장 근절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