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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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2/09
ㆍ첨부#1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개선명령_권한_관련_알림.hwp (45KB) (Down:365)
ㆍ첨부#2	44-기업규제완화_개정에_따른_불법근절.hwp (41KB) (Down:369)

ㆍ조회: 2630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택시불법행위 근절방안

국토부는 1월 28일 '택시불법행위근절방'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지난 2009년 7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 여객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이 일시정지되었으나

지난 연말 법개정으로 통해 10년 1월 27일부로 사업개선명령이 권한이 되살아남에 따라

불법택시근절방안을 시달하였으니 각 지역에서는 공문을 참조하시어 지역의 택시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토부 공문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2	LPG 가격안정위한 대책-기획재정부	민주택시	2009/02/17	2674

481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개정법률의안	민주택시	2007/11/09	2673

480	이정희 의원, 부가세 최저임금 산입 등 국감질의	민주택시	2009/10/19	2663

479	LPG수입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민주택시	2010/04/30	2659

478	국토부, 공제조합 선진화방안	민주택시	2009/07/01	2654

477	경남도의회 택시등 여객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민주택시	2009/08/28	2653

476	경기 서진운수 부당노동행위 판결문	민주택시	2010/08/18	2652

475	2009년도 최저임금고시	민주택시	2008/07/22	2652

474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2019. 12월)	관리자	2019/12/24	2648

473	전액관리제 합헌 관련 성명서	민주택시	2009/09/25	2641

472	대중교통 법제화 등벽보, 플랭카드	민주택시	2011/11/07	2637

471	민주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공문	민주택시	2012/08/09	2630

470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택시불법행위 근절방안	민주택시	2010/02/09	2630

469	택시,버스 안전띠 미착용 처벌 강화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6/09	2623

468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 윤석용의원	민주택시	2008/08/18	2617

467	도급택시 판결관련 정부 법령 개정 추진	민주택시	2009/09/15	2608

466	들어라 촛불	민주택시	2008/06/07	2604

465	서울시 국정감사 : 해치택시 관련 질의서	민주택시	2009/10/16	2596

464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민주택시	2008/06/02	2594

463	차고지 증명제 폐지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4/29	2591

462	강기갑 의원, 택시교통사고 1인1차 방치문제 따져	민주택시	2010/10/19	2568

461	이정희 의원, 서울택시 세무조사 방해 조사촉구	민주택시	2010/10/12	2563

460	[서울신문 논설위원] 불법카풀땐 카카오 책임, 택시는 완전월급제...	관리자	2018/11/02	2560

459	택시부가세경감분 국세청이 직접 환급, 조특법개정안 발의	민주택시	2011/04/19	2559

4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안	민주택시	2010/10/07	2558

457	서울시 업무택시 이용실적	민주택시	2008/07/03	2557

456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조사 결과	민주택시	2008/05/09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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