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1/04

ㆍ조회: 2453

LPG 담합 최대과징금 부과될 듯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과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들 업계에는 1조~1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다음주 수요일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며 "다만 국회일정과 맞물려 있어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계의 담합 행위가 장기간 이뤄져 왔고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확실시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고다.

공정위는 정호열 위원장 취임 이후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번 LPG업계들에 대한 조치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가격고시제 폐지 이후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및 정유업계도 조만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5	부산서 60대 택시기사 숨진 채 발견	민주택시	2009/11/06	2959

114	택시기사 살해 외국인 유학생 무기징역 선고	민주택시	2009/11/06	2742

113	택시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 취약	민주택시	2009/11/04	2258

112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내년 1월 출범 무산 위기	민주택시	2009/11/04	2549

111	LPG 담합 최대과징금 부과될 듯	민주택시	2009/11/04	2453

110	택시요금 대신 벌금 50만원 내	민주택시	2009/10/27	2418

109	택시공급과잉 해소, 실마리 보인다	민주택시	2009/10/26	2283

108	드림택시 노사분규 뇌관 ‘불안’	민주택시	2009/10/26	2334

107	영상기록장치, 서울택시사업자가 절반을 직접 부담	민주택시	2009/10/26	2339

106	심야 ‘여성전용택시’ 이르면 연말께 운행 시작	민주택시	2009/10/26	2269

105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단속 "어떡해"	민주택시	2009/10/26	2711

104	정치하는 분들, 택시 좀 타보세요	민주택시	2009/10/26	2224

103	'GG콜1688-9999'…경기 통합브랜드 콜택시 점화	민주택시	2009/10/26	4288

102	인천경찰, 콜택시 사업자 선정비리 5명 입건	민주택시	2009/10/26	3055

101	서울택시, 블랙박스 단다	민주택시	2009/10/26	3395

100	“노동청 나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무력화”	관리자	2009/10/08	2265

99	국토부해명>도급택시 처벌 문제없다	민주택시	2009/09/08	2591

9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기한 3년간 연장 발의	민주택시	2009/09/08	2320

97	도급택시 처분 근거 '개선명령' 살린다	민주택시	2009/09/08	2536

96	KBS> 택시기사 세금 경감액, 회사가 독식	민주택시	2009/08/27	4093

	1,,,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