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명] “도급택시 막을 장치가 없다”는 사실과 달라

“도급택시 개선명령은 위법 판결” 관련

▶ 보도내용 (‘09.8.25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ㅇ 도급택시에 대한 개선명령 후 개선명령 미 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급택시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보도

     * 행정처분 취소 판결 요지(2009.5.2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개선명령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따라 그 행사가 중지되었으므로 도급택시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해명내용
 ㅇ 도급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 후 그 개선명령 미 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과
  - 동법 제12조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임.

     *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ㅇ ’08.3월 이후 서울시에서는 도급택시에 대하여는 대부분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감차처분(18개 업체 256대)을 하고 있는 바,
  - 서울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규정을 적용한 감차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09.4.22, 서울행정법원 제11부)하여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처분이 가능함.

 ㅇ 다만, 양천구청에서 개선명령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08.1, 18대 운행정지 60일) 1건에 대해서는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 있어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임.
 ⇒ 따라서, 도급택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