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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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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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도급 서울택시업체 사업면허취소 확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에서 불법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하던 택시업체가 첫 단속을 당한 후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서울시 한 택시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08년 첫 단속을 당한 후 수년간 시와 소송전을 벌여온 이 택시업체는 문을 닫게 됐다.

시는 2008년 이 업체를 첫 단속한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불법 도급택시 운영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11년 10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이 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도급관리자 4명을 통해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2012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지만 시는 압박을 이어갔다. 시는 이 업체 택시면허 대수가 법정 최소치인 50대 미만으로 줄어든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업체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버텼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의 상고를 기각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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