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3/12

ㆍ조회: 2108

경기도의회, ‘법인택시기사 처우수당’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5명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도지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인택시기사들이 월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서 수입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 6천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 개인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법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택시기사만 지원할 경우 개인택시기사와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87	택시연료전쟁 제2 라운드	관리자	2018/03/12	6930

1886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퇴출	관리자	2018/03/12	6761

1885	경기도의회, ‘법인택시기사 처우수당’ 조례 발의	관리자	2018/03/12	2108

1884	대법원> 택시부가세수당 통상임금 단정 못해	관리자	2018/03/12	2344

1883	경기도 택시요금인상 연구용역 발주	관리자	2018/02/26	1585

1882	서울시 지방선거 후 택시기본요금 최대 4500원으로 오른다	관리자	2018/02/26	2161

1881	국토부차관 최저임금빌미 사납금부당인상 근절해야	민주택시	2018/02/23	5298

1880	맹성규국토부 2차관 고려운수방문 택시현안청취	민주택시	2018/02/13	1949

1879	택시업체 사납금과도인상 꼼수 강력대응-국토부	민주택시	2018/01/23	1924

1878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들, 서울시 택시리스제 도입논의 반대 기자회견	관리자	2018/01/15	2170

1877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쿱택시’ 출범 2년 반 만에 삐걱	관리자	2018/01/15	4234

1876	MBC> 택시 지원한다더니…사납금 '폭탄'에 생계 어려워	관리자	2018/01/15	7396

1875	서울시내를 배회하는 유령택시의 정체 "불법도급택시 여전히 횡행	관리자	2018/01/15	2360

1874	법인택시 ‘잔혹사’ 11시간 일해도 5시간30분만 인정,	관리자	2018/01/11	5851

1873	택시가 늙고 있다	관리자	2018/01/09	4175

1872	택시리스제 두고 노동계 갈등 표출	관리자	2018/01/09	2211

1871	범죄·사고 악명 '도급 택시' 양성화 추진 논란	관리자	2018/01/08	2121

1870	전국민주택시노조, 12.28 택시리스제 노사합의 폐기 촉구 규탄성명	관리자	2018/01/08	2079

1869	한달 사납금 326만원에 급여는 83만원, 사납금 폭탄에 양주시 택시기사들 뿔..	관리자	2018/01/08	5508

1868	경기도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 추진	관리자	2018/01/08	3260

	1,,,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