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11:44

서울 택시 기본요금최대 4500원으로 오른다

공청회 등 거쳐 7월 인상 전망
市 “기사 처우개선 미룰수 없어”.

서울시가 이르면 올 7월부터 택시요금을 최대 2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4500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2001년(약 25.3%)에 이은 최대 폭의 인상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 올랐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비도 1년 넘게 오름세를 유지중”이라며 “택시기사 처우개선안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관계자로 꾸린 ‘택시 노사 민정전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추후 대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면 7월 내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현되면 약 10.9%가 오른 2013년 10월 인상 이후 약 5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정확한 인상 폭과 시기는 다음 달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택시 노사 민정전협의체는 택시비 인상율을 15~25%로 보고 있다. 기본요금과 거리ㆍ시간요금을 변수로 크게 두가지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첫번째 안은 기본요금을 4500원 수준으로 높여 인상 폭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으로, 택시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기본요금을 3900원 수준으로 올려 인상 폭을 가능한 낮추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 등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택시비를 큰 폭 높인다고 해도, 사납금이 올라가면 기사의 이익은 제한된다”며 “인상액을 낮춰 승객 감소 폭은 줄이면서, 인상과 함께 6개월 이상 사납금 동결을 이끄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두번째 안을 따를 경우, 인상과 동시에 업체가 사납금을 일정기간 못 올리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개선명령 보장조건에 명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거리ㆍ시간요금 체계는 인상 폭에 따라 다른 기준을 둘 예정이다.

현재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협의체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현재 할증요금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늘리는 것도 검토중이다.

시는 이번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택시기사 월 평균 소득(1일 8시간 근무)이 현재 약 218만원에서 약 260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같은 기준 시내버스기사 월 평균 소득(303만원)보다 4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시는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을 시행중이다.

현재 추정되는 원가보전 인상율은 9%다. 이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6~16%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정확한 수치는 다음 달에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액화석유가스 연료비만 2016년 대비 20.4% 상승하고, 물가도 2.9% 뛰었다”며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2016년 9월부터 6개월 간 같은 용역을 했을 때 ‘인상요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던 때로, 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시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승차거부 등 택시 민원으로 단 한번만 적발돼도 운행 자격을 10일 이상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쓰리 스트라이트 아웃’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택시 부제의 탄력적 운영, 고령 택시기사 자격심사 강화, ‘펫 택시’ 등 특수목적용 택시 도입 등도 논의중이다.

한편, 서울 택시비는 2001년 이후 4년 주기로 올랐다. 인상 폭만 보면 2001년 25.3%, 2005년 17.5%, 2009년 12.6%, 2013년 10.9% 등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각각 1600원, 1900원, 2400원, 3000원으로 올랐다. 거리ㆍ시간요금도 2001년 당시에는 168m당 100원ㆍ41초당 100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26mㆍ6초가 길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